정의화 국회의장 권한대행은 국회를 또 다시 전쟁터로 만들려는가?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대행이 여야가 24일 처리키로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몸싸움 방지 방안은 없고, 쟁점법안의 합의 절차만 중시하다가 국회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라지만 억지 논리이다.

정 대행은 필리버스터 중지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합의한 것은 ‘식물국회’를 만들 수 있다지만 그것이 날치기 국회를 만들 명분은 아니다.

국회는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다. 효율성보다 합의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다. 더욱이 해보지도 않고 여야의 합의를 뒤집자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합의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더욱 대화로 문제를 풀면 될 일이고, 장기적으로도 합리적인 국회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폭력국회를 막겠다며 18대 국회 내내 몸싸움 방지법을 그렇게 강조했던 새누리당이 이제 사정이 조금 바뀌었다고 태도를 돌변한 것인가.

결국 2당이 될 각오를 했는데 덜컥 1당이 되니 변심한 것이고, 거대의석은 아니지만 의석의 유리함으로 또다시 날치기와 밀어붙이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사안을 국회의장도 아니고 대행일 뿐인 사람을 앞세운 행태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대행과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국회를 끝없는 대결의 수렁으로 밀어 넣으려는 부당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4월 20일

민주통합당 수석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