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

■ 대통령은 이제 우리경제도 챙겨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G20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해 정상들과 세계경제 위기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제 외국정상들과 세계경제에 대해 그만큼 논의했으면 귀국 후에는 우리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멕시코를 방문하던 지난 19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를 우려하며 부동산 거품 붕괴로 제2의 스페인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대통령은 이제 우리경제도 챙겨야 한다. 먼 곳까지 날아가 외국정상들과 기념촬영하며 세계경제를 의논하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야당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과 ‘여야정 경제협의체’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경제를 살리는 일에 정치권의 이해관계는 따질 일이 아니다. 국회 개원과 상관없이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즉각 ‘여야정 경제 협의체’ 구성과 영수회담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북한 식량난,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18일 를 통해 북한의 식량난이 임박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북한 곡창지대 밭 경작지의 90%가 가뭄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수백만의 아사자가 속출하는 ‘제2의 고난의 행군’ 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의 동포다. 연민의 정으로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도 도와주는데 북녘의 동포도 돕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을 미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거부했고, 더욱이 6월에는 북한에게 식량 차관 환수를 촉구했다. 이는 쌀도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인 사람에게 빚 독촉하는 꼴이다.

국제사회가 먼저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지난 2009년 정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외국산 옥수수 1만 톤(40억원 어치)을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 한 번 한 일을 왜 두 번은 하지 못하겠는가.

2012년 6월 2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