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28일 오후4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 정치는 정치권에 맡기고 수사에 전념하라

 

검찰의 정치개입이 갈수록 노골화 되고 있다.

 

27일 검찰은 민주통합당의 대표경선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대표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나 당원들 중 누구도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없었음에도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최근 검찰의 정치권관련 수사상황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노무현 대통령 유족에 대한 수사는 전혀 새로운 사실에 따른 것이 아님에도 수사관련 사항을 수시로 언론에 제공하여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놓고도 수사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으며 의혹만 흘리다가 이제서야 선거인명부를 찾았다면서 여러이유를 들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마치 통합진보당의 당대표 경선결과를 기다리면서 수사를 대선까지 끌고 갈 것처럼 하고 있다.

 

반대로 분명한 증거가 있어 고소·고발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하지 않고 있다.

 

또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에 따른 부정경선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없다.

 

그 외 민간인 사찰, 디도스 사건, 내곡동 사저, 파이시티 등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이 개입된 모든 수사는 면죄부 부과용으로 몸통은 그대로 두고 꼬리자르기식으로 종결되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직접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야당 흠집내기식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함을 되찾아 새누리당 당원명부유출에 따른 부정경선 의혹과 MBC김재철 사장 및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 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정치는 정치권에 맡기고 수사에 전념하길 바란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 즉각 공개하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마치 을사보호조약과 한일병탄조약을 국민 몰래 통과시킨 대한제국 말기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국무회의에서 일반안건이 아닌 즉석안건으로 처리됐고, 심지어 의결사실조차 숨겼다. 무엇이 무서웠는지 궁금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은 즉각 공개돼야 한다. 쇠고기, FTA 협상 때도 그렇듯이 비공개가 이명박 정부의 특징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봉쇄하는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과 다름없다.

 

더욱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내용상 조약으로 판단된다. 한일 양국이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 60조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돼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조약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4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대해 협정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가 국회의 조약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군사정보협정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전문을 즉각 국민앞에 공개하고, 국회동의를 얻고 국민적 합의 절차도 거쳐야할 것이다.

 

2012년 6월 2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