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협정 체결, 결국 문제는 대통령이다

외교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 서명을 오늘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청와대는 몰랐다는 발뺌과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말 몰랐다면 진노했다는 보도가 있거나 외교부의 입장이 바뀔 텐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결국 문제는 대통령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교과서 명시를 언급하자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대통령의 약속은 사실이었고 이제 그 약속을 다른 방식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

대통령은 일본과 만날 때마다 이상하고 수상한 발언을 쏟아 내왔다. 그런데 이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까지 속이면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일 간의 군사협정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이 끝까지 과거사의 잘못을 부정하고 그 책임을 거부하는 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민주통합당은 한일정보협정 서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편향적 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역사관과 국가관을 의심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2012년 6월 2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