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29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일정보보호협정 연기 관련

 

정부가 뒤늦게나마 국민들의 비판과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일정보보호협정의 강행을 연기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향후 이 협정이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정부는 협정이 비밀리에 국민 몰래 추진되어진 이유와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제1야당을 대상으로 거짓말과 기만을 일삼아온 국방부, 외교통상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오늘로 국회가 개원한 만큼 외통위와 국방위를 통해서 책임 추궁에 힘을 싣도록 하겠다.

 

새누리당도 이번 일을 통해서 깊게 반성하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정부에 협정 체결을 보류할 것을 요청한 것은, 국민비판여론에 직면해서 표리부동, 말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던 새누리당이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국민비판여론에 말만 바꾼 것이다.

 

도대체 국민을 이토록 열 받게 하고 걱정을 끼치는 정부여당이 세상천지 어디에 또 있는가?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와 김영우 대변인은 뒤죽박죽 갈지자 행보를 해온데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의 누구하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심지어 우리는 장 모른다는 말까지 내놨다. 새누리당은 처음에 국익이라며 옹호하다 뒤늦게야 말 뒤집기를 했다.

 

청와대는 뒤죽박죽 새누리는 우왕좌왕을 거듭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노출했다.

 

?서 이번 사건은 MB정부의 통치 무능도 황당하지만 박근혜의 새누리당 또한 차기정부를 운영할 능력이나 의지가 결여됐고 관점도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결과적으로 국가망신사태를 초래하고 국민 불안사태를 부채질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무능·무식·무례 3무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 원내대표 합의사항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관련

 

애초에 국회의원 자격심사와 관련해서 그 방안을 내놓은 것이 민주통합당이다.

 

통합진보당에서 자진사퇴를 책임지고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입장이었다.

 

이번 문안은 민주통합당의 애초 입장처럼 부정선거가 입증되고 국회의원 자격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자진사퇴나 당 차원의 사퇴조치가 없을 시에 국회 윤리위를 통한 자격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당의 원래 입장이 확인된 것일 뿐이다.

 

덧붙이자면 통합진보당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자진사퇴로 연결되거나 혹은 통합진보당의 자체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차원에서 자격심사절차에 들어간다면 여러 사법적 판단까지 덧붙여져야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이 사퇴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시 자격심사라고 하는 절차가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통해 다시 확인된 것일 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2년 6월 2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