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를 지켜본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제 할 일을 내팽개친 있느니만 못한 기구로 전락하며 개점휴업보다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재임 3년간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바닥으로 추락시킨 현병철 위원장이 연임한다면 인권위원회는 문을 닫는 것만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인권침해로 핍박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철저하게 외면함으로써 인권위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해왔다.

특히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농성 중인 철거민이 사망한 용산참사와 관련해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막기위해 전원위원회를 독단적으로 폐회선언하기도 했다.

회의장을 떠나며 남겼다는 ‘독재라도 할 수 없다’는 현 위원장의 발언은 그가 인권위원장이 되서는 결코 안 될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현 위원장은 대학과 공공기관 등에 강연 초빙을 요청하고 강의료를 받는가 하면 외유성 출장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런 무자격자를 또다시 임명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의 인권을 국가운영의 장애물 정도로 인식하는 무지와 편견을 여실하게 증명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통합당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유임에 결사반대함을 분명하게 밝히며, 새누리당에 현 위원장 유임 반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12년 7월 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