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남 탓하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심각해진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DJ 정부 때 시작된 잘못된 정책 때문에 노무현 정부 거치면서 부채공화국 수준 되었다"며 지난 정부을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가계 빚은 19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MB정부 4년간 247조원이 늘어 총 912조원의 가계부채가 완성 되었다.

MB정부 들어 가계부채의 주된 원인은 실패한 부동산정책 때문이다. 정부의 20여 차례 발표만 요란한 부동산 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물가는 뛰고 소득은 줄고 실업이 늘어나 가계부채의 연체율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MB정부 4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과 비슷하다.

새누리당은 전 정부을 탓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2012년 7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정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