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제는 재정악화다

0-2세 무상보육재정 고갈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책이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상보육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부족이라느니,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보존해 준다느니, 예비비를 지원해야 한다느니 미봉책은 난무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없다.

현재 정부의 재정악화는 8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와 30조원에 이르는 4대강사업 등 이명박정부의 부자만 챙기기 정책과 불필요한 토목공사 집행 등에 기인한 바 크다. 특히 지방정부 재정은 내국세수입의 일정부분이 교부되는 구조로 인해 부자감세 때문에 지방재정수입이 크게 감소되었다.

민주통합당이 집권한 지방정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조건에서도 새누리당과 이명박정부가 포퓰리즘이라고 악선전하던 무상급식을 중앙재정의 도움 없이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지방정부에 무상보육예산을 부담시키는 것은 중앙정부가 생색만 내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파산지경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을 온 몸을 던져 앞장섰던 새누리당이 “생애맞춤형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생뚱맞다. 재정악화를 유발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을 등한시했던 새누리당의 철저한 맹성을 촉구하며, “생애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 재정대책없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의원의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레토릭에 불과하다.

2012년 7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길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