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부대변인, 이해찬 대표 경북도당 민주당원의 날 참석 서면브리핑

 

이해찬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30분, 경북 구미 금오산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북도당 민주당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경북지역 당원들을 격려했다.

 

오늘 경북도당 행사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추미애 최고위원, 우상호 최고위원과 김현 대변인, 조경태 의원, 이인영 의원, 문병호 의원, 윤후덕 의원, 임수경 의원이 참석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홍의락 의원과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이승천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북 지역위원장들과 경북지역 당원들이 참석했다.

 

■ 이해찬 대표의 격려사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 오늘 ktx타고 서울에서 12:40출발했는데1시간 30분만에 도착했다. 행사장에 오면서 보니 한창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현장을 많았다. 생각해보면 참 감격스러운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이 세종시와 혁신도시였다. 이 둘은 돌이킬 수 없게 만들려고 서둘러 실시했는데 세종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1일 발족을 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금요일 세종시에 가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공사현장을 둘러봤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혁신도시건설이었다. 정부 400개 산하기관을 13개 시도에 전부 분산 배치해서 중앙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했던 과감한 전략이었다.

 

여기는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약 20여개 중앙산하기관들이 오게 된다. 산하기관 직원들이 약 2,000~2,500명 가까이 오고, 관련기관까지 오면 약 5,000가구 내지 7,000가구가 혁신도시에 오시게 된다. 그래서 좋은 도시를 만들어 중앙에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만들 대역사 현장을 제가 지나왔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과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하셨을 것이다.

 

오늘 여기 행사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 합니다. 오중기 위원장 준비 참 많이 하셨고, 각 지역위원장님들도 참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16개에서 제일 먼저 대선준비를 하신 것 같다. 제일 어려운 지역, 제일 험난한 지역에서 이렇게 제일 먼저 준비해준 오중기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가 끝나고 한 달쯤 당대표 생활을 하면서 민주당이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고 있다.

 

전국을 다녀보면, 모든 분야가 다 어려워졌다. 지방에 다녀보면 지방경제가 말이 아니다. 재래시장은 매출이 반으로 줄었고, 그런데다 SSM까지 한 달에 두 번 휴무를 못하게 한 판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 민주당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달 18일 전국에서 다모인다. 100곳의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이 다 모여 대형마트가 시장 잠식을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자는 결의대회를 18일에 하게 된다.

 

또 다녀보면, 노조도 굉장히 어려워졌다. MBC노조가 160일째 파업을 해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모든 노조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호소를 해도 정부는 기업 편만 들고 노동자에 대해선 아랑곳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노총 대표자 없이 그대로 정부와 기업이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한 정권이 없다.

 

세금 안 걷혀서, 부동산 거래가 안 되어서, 부자감세를 너무해서 교부금이 안와서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지방재정이 말이 아니다. 지금 지방정부가 빚더미에 올라가고 있다. 가계는 가계대로 빚이 950조가 넘어가고 있다. 빛이 많아지니 소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경기가 안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해서 나서주는 정치세력이 아무데도 없다. 오직 민주당만이 그나마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잘못하면 정말로 나라꼴이 어려워진다.

 

이 사람들 요즘 하는 짓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을 몰래 추진하다가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략해 36년이나 강점한 나라에게 군사비밀협정을 몰래 내주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일 경제협정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생각한다.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를 하고 한일경제협정을 맺었는데, 이제 그 후예들이 군사보호협정을 국회에 단 한 번도 보고 없이 하려다 들통이 난 것이다.

 

그래놓고 내용은 문제없는데 절차가 문제라고 한다. 천만에 말씀이다. 절차도 물론 문제이지만 내용이 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을 일본 정부에 다 넘겨주는데, 일본 자위대에 넘겨주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멘탈 붕괴이고, 멘붕 정권이다.

 

일본은 군사협정을 맺자마자 집단적 자위권을 만들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다. 자위대가 선제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집단적 자위권을 준비 중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제 일본은 전범 국가로서 반성하는 국가가 아니라, 군대를 중무장해 인근국가를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군대로 전환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얼마 전 핵 군사력을 가지려는 시도를 선언했다. 이런 일본에 군사정보를 주려고 했던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우리당은 16일까지 국무총리와 관계자들을 해임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끌어낼 것이다.

 

또 더 가관인 것은 비대위에 참여했던 이상돈 교수가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주창하고 나섰다. 50년 만에 듣는 이야기이다. 5.16이 군사혁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박정희 때나 하는 얘기이다. 박정희 서거 이후 그 누구도 5.16을 군사쿠데타라고 했지 혁명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에 5.16이 들어 있지 않다. 헌법 전문에 5.16이 군사쿠데타이기 때문에 들어있지 않은데, 박근혜 대선캠프에 가장 요직을 맡고 있는 교수가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한다.

 

큰일 날 일이다.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보느냐 쿠데타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 역사의 성격이 달라진다. 군사혁명으로 보면, 이제 우리 군인들이 국방에는 관심 없고 권력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성공하는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를 처벌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쿠데타만 쿠데타고 박정희의 쿠데타는 혁명이어서 였겠습니까? 둘다 군사쿠데타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판하지 않은 것이다. 살아 있었으면 내란음모죄로 처벌 받았어야 했을 사람이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이 대선에서 집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존경하는 경북도당 당원동지 여러분! 정말 민주당이 잘해야 한다. 이번에 반드시 정권교체 해야 한다. 가장 새누리당의 힘이 강한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다. 의연하게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의지로 참여하는 것에 감동했다.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했다. 원외위원장이 대선 때까지 활동하기 위해 활동예산을 2배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키겠다. 대구·경북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당내에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것도 지키겠다. 이 지역은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렵다. 지역구도의 근원적 개선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제 새누리당과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정치 협의를 시작하겠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5개월 동안 아무리 덥고 추워도 정권교체만이 후세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끝을 보십시오. 결코 새누리당이 다음 정부를 맡으면 이명박 정부보다 났지 않다. 권위주의적으로 되고, 유신쿠데타 망령이 살아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 민주당이 혼신의 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

 

2012년 7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