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8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은 윤진식 의원을 즉각 기소하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의 측근이 법정에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만큼 검찰은 즉각 윤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1월 윤 의원이 2010년 7.28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유 회장에게서 수천여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을 지난 5월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까지 해놓고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을 지낸 윤 의원이 대표적인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직책상 저축은행 관련 정책에 깊이 관여했을 윤 의원이 수많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쏟게 했던 저축은행 비리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무슨 이유 때문에 윤진식 의원을 봐주고 감싸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의 직무 유기가 계속된다면 국민이 검찰을 응징할 것이다.

 

검찰은 즉각 윤 의원을 기소해야 하고,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이를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해온 윤진식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 4대강 사업, 가뭄 이어 장마에도 걱정거리 되나

 

며칠 전 집중호우에 단양 수중보 가물막이가 유실됐다고 한다.

 

임시물막이라지만 유수에 대비해 설계된 만큼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실시공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애초에 가뭄과 홍수피해라는 서로 상반되는 목적을 모두 실현하겠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고 가뭄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지금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물폭탄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4대강 보에 가득 채워놓은 물이 집중호우에 물폭탄으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이다. 그러나 장마가 지나고 나서 진실을 알게 돼서는 안 된다.

 

장마에 대비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책 강구가 시급하고, 이참에 4대강 보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안전검사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15조에 달하는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을 체포할 권한이 없다

 

미군 헌병이 우리 국민에게 수갑을 채우고 미군부대로 끌고 가려고 한 일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최근 잔인한 미군 범죄가 확산되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개정된 바 있지만, 미군이 강력 대응해야 하는 것은 미군 범죄이지 한국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한다.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도록 주한미군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2012년 7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