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언주 원내대변인,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관련 브리핑
이언주 원내대변인,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19일 16: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관련
국회법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국회법에 입법 취지가 해당 의안에 대해 가부간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안건의 상정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로서의 책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 처리에 대한 김황식 국무총리의 상황인식이 매우 안일하다.
당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국무총리로서 한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는 국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부족했지만 법적 문제는 없었다는 식의 안일한 상황 인식을 보이고 있다.
오전에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외교?통일?안보라인에 컨트롤 타워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비를 촉구했듯이 재발 방지와 대통령 임기 말 국정 누수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시한 내 표결처리 될 수 있도록 입법부로서의 책무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
2012년 7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