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업ㆍ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사기’

올해만 2,892건 발생... 검거율은 1%도 안돼

- 올해 7월까지 공공기관ㆍ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2,892건...피해액만 414억 원

- 경기도가 577건으로 1위...이어 경북, 서울, 전북 순으로 발생 건수 많아

- 박정현 의원, “서민 울리는 악질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 등을 예약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쇼 사기의 검거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분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 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79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284건, 38억 원) ▲서울(281건, 33억 원) ▲전북(215건, 35억 원) 순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집계되었다.

❍ 한편,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92건의 발생 건수 중 검거된 건수는 22건으로 전체 0.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북부, 충남, 경북, 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했다.

❍ 전문가들은 노쇼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를 사기가 전화나 메신저로 이뤄지고, 위조 명함이나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이름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속이면서, 높은 매출을 약속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이 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악질 사기”라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이 0.7%에 불과해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경찰이 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첨부자료 1 :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25.1~`25.7)

◦ 노쇼 사기* 관련, ’25년 1월∼7월 ▴발생건수, ▴피해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기업·공공기관 등을 사칭, 1단계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물품에 대한 주문 後 2단계피해자 물품과 함께 결제한다며 피해자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他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대리구매)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유형
※ 노쇼사기는 ’25년 1월 현황부터 수기로 취합 中이며, 사칭기관별 현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