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자연재난 피해농가 71만 2천호...농작물피해 54만ha

이재관 의원,“다양해지는 자연재난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 재해예방체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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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기후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후대응이 아니라 재해예방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이상저온으로 과수 꽃눈 고사, 봄 배추 추대등 피해를 입은 농가가 45,877호였으며 복구비는 1,071억원이 투입됐으며, 24년에는 일조량 부족으로 딸기, 참외 등 생육불량 피해를 입은 농가가 20,022호에 달했다.

문제는 농업재해가 2024년에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생육불량, 이상고온에 따른 벼멸구 피해 등 집중호우와 태풍 같은 전통적인 자연재난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농업재해 발생 및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농가는 21년 10만9,788호, 22년 6만4,581호, 23년 22만9,785호, 24년 14만6,233호 25년 16만2,090호 등 총 71만 2,477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피해농가의 75% 이상이 최근 3년에 집중됐으며, 농업재해 복구비도 23년 이후 매년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1년 2,346억 원, 22년 2,055억 원에서 23년 5,295억 원, 24년 6,116억원, 25년 5,282억 원으로 21년 대비 2배 넘게 복구비가 증가했다.

21~22년 연평균 2,200억원 수준이었던 복구비가 최근 3년에는 연평균 5,564억원으로 약 2.5배 늘어난 셈이다.

이재관 의원은 “이제는 태풍, 집중호우 등의 피해뿐만 아닌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 피해 등이 호우와 강풍피해가 커짐과 동시에 이제는 고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라며 “한 번의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농업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이상저온, 폭염, 일조량 부족, 이상고온과 병해까지 농업 생산 전 과정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 뒤 복구비를 투입하는 사후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배수개선, 수리시설 정비는 물론 폭염·냉해 대응, 기후변화형 병해충 예찰·방제 등 재해예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