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구상금 자배원 이관 6년...

회수 628억, 결손처분 935억

- 미회수 구상금 2,585억 원...10년 이상 장기채권이 82.6%

- 2020~2025년 6년 연속 결손이 회수 웃돌아

- 무보험 사고 보상 비중 2017년 67.0%→2025년 86.5% 예방대책 필요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지급한 보상금을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구상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넘긴 이후에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회수액보다 결손처분액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보장사업 구상업무가 자배원으로 이관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구상금 회수액은 총 628억3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결손처분액은 934억6,900만 원으로 회수액보다 306억6,600만 원 많았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우선 보상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제도다. 구상업무는 2020년 3월 손해보험사에서 자배원으로 이관됐다.

이관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6년 연속 결손처분액이 회수액을 웃돌았다. 2020년 회수액은 56억4,500만 원, 결손처분액은 93억7,200만 원이었고, 2021년에는 회수액 87억9,000만 원에 비해 결손처분액이 188억6,300만 원으로 두 배를 넘었다.

회수액은 이후 증가했지만 결손처분도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이관 직전인 2019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회수액은 96억3,500만 원에서 126억6,100만 원으로 31.4% 늘었다. 같은 기간 결손처분액은 86억6,600만 원에서 143억7,800만 원으로 65.9% 증가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배원 이관 전후 성과 자료에는 구상채권 환입액이 2019년 92억 원에서 2025년 126억 원으로 37% 증가했다는 내용만 담겼고, 같은 기간 결손처분액 증가 추이는 비교 대상에서 빠졌다. 자배원 설립 당시 피해자 보상서비스 개선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한 지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별도 지표자료 없음’이라고 답했다.

미회수 채권의 장기화도 심각했다. 2025년 말 기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은 3만6,946건, 2,584억7,900만 원이었다.

10년 이상 미회수된 채권이 2,134억400만 원으로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20년 이상 된 채권도 1,089억200만 원으로 42.1%에 달했고, 30년 이상 된 채권도 18억8,200만 원 남아 있었다.

자배원 이관 이후 재산조사가 충분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법원 재산조회 신청은 2021년 1건, 2022년 0건, 2023년 6건으로 이관 초기 3년간 7건에 그쳤다.

특히 2022~2023년 두 해 동안 재산조회는 6건이었지만, ‘채무자 무재산’ 또는 ‘무재산 사망’을 이유로 결손처분된 채권은 1,865건, 222억2,000만 원에 달했다.

정부보장사업 자체를 줄이기 위한 무보험 운전 예방대책도 과제로 나타났다. 2017년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139억5,600만 원 가운데 무보험 사고 보상금은 93억5,500만 원으로 67.0%를 차지했다. 2025년에는 전체 보상금이 88억5,500만 원으로 줄었지만, 무보험 사고 보상금은 76억5,800만 원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뺑소니 사고 보상금은 46억100만 원에서 11억9,800만 원으로 74.0% 감소한 반면, 무보험 사고 보상금은 18.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 구조가 갈수록 무보험 사고 중심으로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허영 의원은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은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구상업무를 자배원으로 이관한 이후에도 결손처분이 회수액을 웃돌고, 초기 재산조회 실적도 미미했던 만큼 채권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의 대부분을 무보험 사고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후 보상과 구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의무보험 가입 관리를 강화하고 무보험 운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연도별 정부보장사업 구상금 회수·결손처분 현황

[붙임2] 미회수 기간별 구상금 채권 현황

[붙임3] 법원 재산조회 신청 및 무재산 사유 결손처분 현황

[붙임4] 사고유형별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현황

[붙임1] 연도별 정부보장사업 구상금 회수·결손처분 현황

[붙임2] 미회수 기간별 구상금 채권 현황

[붙임3] 법원 재산조회 신청 및 무재산 사유 결손처분 현황

[붙임4] 사고유형별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