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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외국인도 추납 꼼수로 평생 연금…100개월치 몰아내기 36배 늘었다

  • 게시자 : 국회의원 소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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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0-14 14:59:23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자는 2016년 87명, 2023년 530명, 2024년 848명, 2025년 1,517명, 올해 상반기 994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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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은 "추납은 외국인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됐는데 장기간 보완하지 못했다"라며 "이 제도가 국민연금 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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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5181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