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北 무기개발 속도, 우리나라는?

- 열병식서 총 11종 신무기 공개한 북한

- 경이로운 북한 무기개발 속도, 우리나라는 감탄만

- 최소행정만 추구하는 방위사업, 체질 개선 필요해

10월 10일 공개된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다수의 신형 무기와 전략 무기가 공개되어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의 참가병력은 총 15,000명으로, 총 24종 225대의 무기가 동원되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신무기는 신형 ICBM과 신형 SLBM 등 총 11종이다.

* 신형 무기 11종

미사일: 신형 ICBM, 신형 SLBM, 미상 단거리탄도미사일

육군: 신형전차, 신형 대전차미사일장갑차, 신형 대전차포 2종

해군: 신형 CDCM TEL(지대함 미사일)

공군: 신형 방공 레이더, 신형 지대공미사일 2종

열병식을 통해 북한의 신무기 개발 속도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도 북한의 무기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북한 내 무기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제2자연과학원’으로, 약 1만 5천 명의 연구진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무기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인력은 3,500명 (비정규직 포함 시 5,500명) 수준이다.

많은 인원이 적극적으로 신무기 개발에 나서, 그 성과가 종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신무기 연구개발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적극적인 무기개발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목표 달성만 추구하는 안정적인 연구개발보다 도전을 지향하는 연구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적극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성실수행 인정제도’는 업체가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찰참가자격을 보장해주거나 지체보상금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다. 하지만, 성실수행은 최근 5년간 1건만 인정되었다.

김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의 성공률이 100퍼센트라고 들었다”며 “높은 성공률이 안정적인 과제 수행을 의미하진 않기를 바란다”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정신과 환경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