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회의원 김영배] 무죄판결, 10명 중 3.5명만 비용보상 받았다

  • 게시자 : 김영배
  • 조회수 : 105
  • 게시일 : 2021-09-30 11:24:50




210930_김영배_국정감사_보도자료_무죄판결보상제도_신청율_반토막.hwp
목록



다음 글
[국회의원 윤관석] 온라인플랫폼 기업결합심사 구멍이 공룡 키웠다... 공정위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신청 모두 승인

110조회

이전 글
[국회의원 김영배] 성범죄 10년간 56% 폭증했지만 ‘집행유예’늘고 ‘형량’은 줄었다

110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