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내란세력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규탄합니다

□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하고, 김용현과 노상원 등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혐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 내용과 달리 이해할 수 없는 감형 논리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무기징역, 내란중요임무종사자 김용현은 징역 30년이라는 ‘법정 하한형’을 선고하며, 국민 눈높이와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턱없이 가벼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의 감형 논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란은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란이 실패한 것은 계획이 허술해서가 아니라,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맨몸으로 내란군의 총구를 막아낸 위대한 대한국민과 국회의 결연한 저항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저항을 내란범 감형의 사유로 전도한 사법부는 역사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였던 윤석열과 김용현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토방위에 헌신했던 장병들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은 범죄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죄과에 걸맞은 엄정한 처벌로 단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