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을 왜곡한 거짓에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내일(7.27)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번 선고는 개인의 형사책임만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국민주권이 왜곡됐는지를 가리는 사법적 판단입니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건진법사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특검은 이 발언들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윤석열을 기소했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0.73%포인트 차이로 결정됐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얻은 권력이라면 그 책임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그의 허위 해명을 비호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개인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권력에 따라 법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사법 정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국민은 내일의 선고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의 판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위원들은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촉구합니다.

국민주권을 왜곡한 거짓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2026년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