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31,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드립니다.

7월 31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159명이 방문하였고, 29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06건(34%)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55건(18%), 네이버 18건(6%) 순이었습니다.

제보 접수 누적 건수로는 총 818,427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4,869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트루스데일리의 7월 28일자 칼럼이 민주당의 입장을 왜곡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 결과, 조선일보의 7월 9일자 칼럼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언론사와 합의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유튜브 채널과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총 5개의 채널, 15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고 1건의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건수는 총 101건으로 커뮤니티 22건, SNS 61건, 네이버 18건이었으며, 이 중 커뮤니티 2건, SNS 26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향한 비방·욕설 및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이 많이 접수되었으며 검토 후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당과 주요 인사들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반복 유포하는 계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고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경 당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페이스북 계정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고발 후 약 2년이 지나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최근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로, 국제 공조와 신원 특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와 국제 공조 체계의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부터 미국,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 등 5개국을 순방하며 AI 협력과 자원·통상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번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영상물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나목에서 규정한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불법영상물로 판단하여 신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원작자를 포함해 허위조작정보를 제작·유포·확산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국익을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와 딥페이크에 대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격 없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보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진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물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각종 의혹의 당사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의 당사자가 올해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소관 부처의 정책 집행을 감독하고 예산과 법안을 심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면 이해충돌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국회 본연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 될 것입니다. 

특히 이진숙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