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메가성장특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7일(월)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가 미래를 여는 메가특구법, 낡은 정쟁과 발목잡기로 가로막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메가특구특별법의 소관 상임위 배치를 두고 ‘상임위 쇼핑’ 운운하며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생 경제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며 국정 동력을 훼손하려는 전형적인 발목잡기입니다. 법안의 본질과 국가 행정 체계를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메가특구법의 본질은 ‘규제 혁신’입니다. 특구의 지정 주체가 산업부라는 형식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가특구법의 실질적인 핵심은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기존 규제 체계를 유예·면제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 혁신에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기능과 범부처 차원의 규제 조정을 다루는 위원회는 정무위원회의 고유 소관 업무입니다. 부처 칸막이를 넘어선 종합 규제 혁신 법안을 정무위에서 포괄 심사하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메가특구법은 금융부터 세제, 환경, 교육, 인허가 등 각 부처의 소관 업무들을 다루고 있고, 이를 조정할 국무조정실이 키를 잡고 있기에 정무위에서 처리하는게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마십시오. 메가특구와 RE100 산단 조성 등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지형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이재명 정부의 국가적 핵심 과제입니다. 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이유로 시급한 민생 법안에 ‘꼼수’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지연 작전을 펼치는 쪽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산중위를 법안 지연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왜 부처 간 규제를 조율할 정무위 심사를 한사코 피하려 합니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소모적인 상임위 관할권 다툼이 아니라, 침체된 경제를 살릴 과감한 입법 성과입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법안의 신속한 합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