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0. 16,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산하 민주파출소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0월 15일 00시 기준 한 주간 2,142명이 방문하였고, 28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849,112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8,279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10건(39%), 유튜브 88건(31%), 댓글 19건(7%)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과 영상 및 게시글이 확인되어,

채널 1건, 영상 1건, 게시글 4건에 대해 커뮤니티가이드위반으로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총 5건의 현수막이 제보되었고, 이 중 불법현수막 1건을 확인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온라인 부문에는 총 11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플랫폼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27건에 대해 신고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게시물 중 5건이 삭제되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AI 합성물을 활용해 특정 인물을 비방하고 있는 Yang**, 박** 등 일부 계정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특별법을 위반한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故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제보된 내용을 근거로 추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조작된 콘텐츠를 이용해 타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비판의 영역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민주파출소는 해당 계정들의 게시 내용과 유포 경위, 반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위법성이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민주파출소는 무분별하게 생산·유포되는 허위·조작 정보와 악의적 비방으로부터 국민과 당원,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식 종합 제보·대응 플랫폼입니다.

여전히 SNS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적 공론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플랫폼 신고와 삭제 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입니다.

작은 제보 하나가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서도 허위·조작 정보를 발견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민주파출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파출소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지키고, 건강한 민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