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송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본회의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작 이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과 수차례 협의해 합의한 법안에 ‘강행’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협의 경과를 외면한 주장입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올림픽·월드컵 등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국민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방송사가 아니라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중계하도록 해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에서 불거진 중계 공백,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 확정 순간을 생중계하지 못한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방송사 경영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방송사의 경영 여건과 비용 문제를 여러 차례 협의해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중계권료를 특정 금액으로 정하거나 사업자 간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협의 경과와 법안 내용을 외면한 채 경영 부담만 내세워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국제 중계권 협상력 약화와 계약 비밀유지 위반을 기정사실처럼 주장하는 것도 과장입니다. 계약 관련 자료는 감독기관인 방미통위에만 기본사항을 공유하며, 영업비밀은 절대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타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도, 감독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국제 계약의 비밀 공개나 국제 분쟁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는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 처리 대상에 오른 진흥원 설립 관련 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무산되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유지되고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최철호 이사장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흥원이 설립되면 최 이사장은 현재 직위에서 임기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결과적으로 최 이사장의 임기를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보편적 시청권 법안 반대를 앞세워 진흥원 설립을 좌초시키려는 연막작전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혹에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원칙에 동의한다는 말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근거가 부족하고 발생 가능성도 낮은 우려를 앞세운 본회의 처리 중단 요구를 거두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