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등 6명 전원 무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의 기소를 앞세워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을 몰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죄를 기정사실로 취급하며 퇴진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여섯 명 전원 무죄였습니다. 이제 당시 수사와 면직을 밀어붙인 이들의 책임을 물을 차례입니다.

오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TV조선 재승인 사건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공무원, 심사위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재판부는 최종 심사의견서를 의결하기 전까지 점수 수정이 가능했고, TV조선의 점수를 낮추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검찰의 공소장을 앞세워 “추악한 방송 장악의 한 단면”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바로 그달 면직을 강행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취지는 정권이 바뀌어도 방송 행정의 독립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그 독립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3년 반이 걸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과 심사위원들도 ‘점수 조작’의 당사자로 지목돼 법정을 오갔습니다. 뒤늦은 무죄 선고만으로 이들이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를 온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감사와 수사, 면직의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무엇을 근거로 범죄 혐의를 판단했는지, 검찰은 공모와 직권남용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당시 면직 결정에 관여한 이들도 판단의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의 자료 요구와 현안 질의 등을 통해 표적 감사와 무리한 기소, 부당한 면직 여부를 규명하겠습니다. 위법과 권한 남용이 확인되면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퇴진 압박에 앞장선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짚겠습니다.

방송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겠습니다.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보강하겠습니다.

오랜 재판으로 명예와 일상에 큰 상처를 입은 여섯 분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