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경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21일(월) 오전 9시 20분

□ 장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4층 7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대통령 기자회견의 취지대로 초심과 겸손으로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겠습니다. 일의 속도와 함께 소통과 공감, 숙의의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야권도 민생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자가 돼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팹 건설을 앞당기고 전력·용수·교통 인프라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당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특별히 경기 북부의 과제를 풀어가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규제와 개혁 위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과 인프라에 대한 기여와 부담에 비해 세입 기반이 상응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경기도의 취약 재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 지사님께서 이끄시는 경기도가 정책과 인사, 소통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탁월한 모범이 돼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합니다.

당대표 취임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대 메가 기구 등 기본 체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현장과 실천입니다. 저부터 뛰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6625 버스 차고지를 찾았습니다. '매일 현장', '매일 민생'을 실천하겠습니다. 결국 정당은 정책과 성과입니다. 그 달의 우수 정책과 입법을 당원과 국민의 블라인드 조사로 선정하고 당론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통령뿐 아니라 모두가 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의정부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고 계신 추미애 지사님 그리고 서영석 도당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박지혜, 김준혁 두 분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가 내년 경기 북부 접경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경기 북부의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공정과 혁신, 포용'으로 경기도가 더 높이 비상하는 길에 민주당이 언제나 함께하고 또 앞장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걱정 앞에 정부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개입을 위한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소상히 밝히고, 불필요한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헌법상 불가능하고 의사도 없던 연임을 두고 끈질기게 프레임을 씌워 온 국민의힘의 억지 공세에도 "연임하지 않겠다", 명확한 입장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분명한 답변을 외면한 채 '좌파 달래기', '비겁한 대통령'과 같은 거친 말로 기자회견 전체를 깎아내리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아도 정쟁의 재료로 삼겠다는 태도입니다.

지금은 정기국회 한복판이고 추석을 앞두고 민생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제1야당이 국회에서 해법을 찾기는커녕 거리로 나갈 궁리부터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대법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임을 알면서도 국민의힘은 오늘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눈을 감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장외 정치와 막무가내 책임 전가를 멈추고 민생과 사법 공백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성찰을 말씀하신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위한 확실한 성과를 만드는 것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길수 후보자는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다짐도 국민 앞에 분명히 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을 끝내고 권력 감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 추천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후보자의 독립성을 예단하고 있습니다. 최길수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던 인사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배우자, 친족, 핵심 참모까지 감시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먼저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십니다.

자신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피하지 않겠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정치적 공세로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안착을 위해 남은 절차를 책임 있게 마무리짓겠습니다.

■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

경기도를 찾아주신 당 지도부 여러분을 1,42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당 당원 동지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책임의 무게를 크게 느낍니다. 

경기도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국민이 살고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대한민국 민심의 보고입니다. 동시에 민생을 지키는 가장 큰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것이 경기도당의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당 지도부께서 경기 북부를 직접 찾아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경기 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안보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군사시설과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는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았고 부족한 교통망과 산업 기반은 도민의 삶과 지역의 성장을 제약해 왔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경기 북부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당 대표님께서는 지난 8월 31일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등 첨단 산업의 지방 분산을 말씀하시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접경 지역까지 육성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경기 북부를 더 이상 규제와 희생의 공간으로 남겨두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유치를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AI와 바이오를 비롯한 미래 산업이 경기 북부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갖추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교통 문제도 시급합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과 도로·철도 인프라 개선은 경기 북부의 산업과 정주 여건을 바꾸는 핵심 과제입니다. 북부 도민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지역과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촘촘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경기도당도 행동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안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중첩 규제 해소와 미래 산업 육성, 교통망 확충을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만들어 중앙당과 정부에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전체로 시야를 넓혀 보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 산업 육성, 신도시 교통 대책, 돌봄과 복지까지 곳곳이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기도당이 중심을 잡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김민석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중앙당 그리고 추미애 경기도정을 매끄럽게 잇겠습니다. 정부와 당의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현장의 민심이 다시 정부와 중앙당의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당이 든든한 가교가 되겠습니다. 

2028년 총선도 지금부터 확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당 대표님께서 취임 직후부터 당 조직을 정비하고 홍보 체계를 개편하는 등 조기에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계신 만큼 경기도당도 중앙당의 방향에 발맞추겠습니다. 당원 주권을 기치로 당원의 참여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60개 지역위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 현장에서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챙기겠습니다. 경기도에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당의 역량을 배가시켜 2028년 총선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가 경기 북부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경기 북부를 넘어 경기도 전체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를 찾아주신 김민석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60개 지역위원회에서 준비한 국비 건의 사업을 대표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님 기자회견 이전과 이후, 민주당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내부부터 하나 되겠습니다. 개혁하고 그 개혁의 결과가 민생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경기도 남양주시 갑 국회의원 출신 최고위원으로서 경기 북부 의정부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린 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경기도의 균형발전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규제뿐만 아니라 상수원 보호 규제까지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중첩 규제의 내용입니다. 이 특별한 희생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 북부에 대한 규제 중에 합리적으로 철폐해야 할 것은 빨리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부족한 건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의료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가평, 양평, 남양주 이 지역들은 공공의료 체계가 필요합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경기도가 지금 겪고 있는 재정 문제는 그 뿌리가 윤석열 정부의 기록적인 세수 펑크와 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경기도와 추미애 지사를 둘러싼 왜곡과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사와 관용차에 관한 가짜 뉴스로 경기도와 지사를 흔듭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 쪽 인물을 표방하고 나선 분들에 의해서 근거 없는 악의적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 쪽 패널이라는 분들이 민주당 출신 도지사를 방송에서 대놓고 비난·비판하면 이게 도지사에 대한 비판으로 들리겠습니까? '민주당끼리 왜 싸워, 왜 분열해?'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공보국에서 이런 부분은 모니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대통령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사 전세금은 도의 자산입니다. 소비되는 돈이 아닙니다. 관용차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집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왜곡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왜곡된 논란으로 도정을 흔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방재정 정상화에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출신 시·도지사들은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을 지키고 지역의 살림을 바로 세우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택한 지방정부가 흔들림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지도부가 똘똘 뭉쳐 단단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 대통령님으로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겠는가'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민생·개혁·통합을 확실하게 추진해 내겠다 하시면서 특히 민생을 강조하셨습니다. “경제 지표는 개선된다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경제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뿐만 아니라 그 경제 회복의 성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회복 단계를 지나 우리의 경제 성장 지표가 과연 얼마나 개개인의 일자리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경제 정책이 수립되고 짜여지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돈의 흐름부터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투기성 자금과 반대로 새로운 주택을 만들고 재개발·재건축을 하며, 공장, 산업단지, 전력망,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쓰이는 자금, 그것은 생산적 자금이므로 여기에 충분한 신용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투기는 관리하되 투자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 역시 대출의 총량만이 아니라 그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투기용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산업 전체의 기반을 다시 구성하는 데 쓰이는지에 따라 신용 및 대출에 대한 시각도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자산 가격만, 투기만 부추기는 신용은 철저히 차단하되 공장과 설비, 연구개발, AI, 로봇, 신규 주택과 도시 정비에 쓰이는 생산으로 직결되는 신용으로는 그 양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에 돈이 많이 쌓아놓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새로 쌓이는 기금은 저수지가 아니라 경제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펼쳐나가는 펌프가 되어야 합니다. 100조 원의 기금 조성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정부 재정 100억 원이 정책 금융과 보증, 출자와 인프라 투자까지 연결되면서 민간에 300억, 500억, 1000억으로 촉발시키는 생산적·확장적 재정으로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Y자형 견인성장 모형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 데이터 센터와 같이 미래도약 산업에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쪽, 글로벌 주력 산업입니다. 조선, 자동차, 방산,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뒷받침해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도약 산업이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앞장서 가고 있고, 글로벌 주력 사업이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 두 산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덜 만들어내고 따라서 생산의 결과로서 분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산업의 뿌리였던 철강, 석유화학, 기계, 소재, 부품, 건설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 이 세 가지 분야가 동시에 날개를 단다면 대한민국은 7만 달러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영국이 1인당 국민 소득 6만 1,000달러이고 독일이 7만 5,000달러, 스웨덴이 7만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를 못 해내겠습니까? 해낼 수 있습니다.

세계 최첨단 산업과 글로벌 주력 산업이 있기에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기반의 업종 전환과 고도화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빨리 대통령께서 이룩하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주력 산업, 미래 도약 산업 그리고 전통 산업 기반의 전환과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도약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돈을 묶어두는 경제에서 돈이 돌아가는 경제로, 기금으로 비축하는 수준을 넘어서 확장형 자본으로, 투기적 신용에서 생산적 대출과 신용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구도를 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기존의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투기성 자본은 철저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 공장, 산업 단지, 도로, 철도,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이쪽 분야는 전혀 다른 생산적 활동입니다. 실물 자산을 늘리고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설 분야는 산업 연관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철강, 시멘트, 유리, 기계, 전기, 가구, 설계, 운송까지 거기에 금융까지 모두 확장형 일자리, 확장형 고용,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미래 성장 산업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건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현재 반도체를 비롯해 새롭게 들어오는 돈이 쓰여야 할 방향이고, 차분차분 차곡차곡 국민 경제의 살을 찌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로 올 하반기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정부에서는 가급적 예산을 제대로 확실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불용 처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다가 50조 이상 불용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불용 처리 안 되고 연말까지 국민의 호주머니로, 국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재정 정책을 끈기 있게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이 살고 계신 이곳 경기도,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경기도, 특히 새로운 경기도 발전의 거점 지역이 될 이곳 북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도 북부 발전을 위해 힘을 함께 보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진정성이 묻어났던 이재명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은 국민주권 정부와 집권여당 민주당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면서 고개를 숙인 대통령님 앞에서 저 역시도 숙연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을 향한 진심과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다시 한번 큰 힘을 얻었습니다. 목숨마저 위협했던 내란의 위기도 이겨낸 우리가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넘지 못할 장벽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소모적 논란에도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연임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셨고 조작 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보다도 더 확실한 입장 표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말꼬리를 잡아서 정쟁만 이어가는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라도 합니까? 정치가 답해야 할 곳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을 향한 진심과 개혁의 의지가 더욱 분명해진 만큼 이제 민주당이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메가특구법을 비롯해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개헌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87년 체제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헌법에 새기고 권력 구조를 개편해서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도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시대정신을 담은 개헌에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됐고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작됐습니다.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닙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상자 선정과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돌봄 신청자는 전국 235명, 0.04%에 불과합니다. 서비스 연계율은 노인 93%에 비하면 65세 미만 장애인은 67%에 그쳤습니다. 또한 서비스 주 대상은 노인과 고령 장애인이지만 65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 중증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통합돌봄이 장애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정신 장애인 연구용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 권리가 나이와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65세 미만 정신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조속히 통합돌봄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정신 장애인 동료 지원 쉼터 등 기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장애 특성과 유형에 맞는 서비스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AI 통합돌봄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돌봄 사각지대와 지역 간 격차를 보완하고 통합돌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자는 구상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꼼꼼하게 검토해서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당사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보장하고 가족에게는 돌봄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통합돌봄으로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흘린 피와 땀이 소중한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팀 코리아 화이팅!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북부는 그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균형발전에서 밀리고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 시설과 중첩 규제의 부담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교통, 의료, 교육, 문화와 같은 생활 기반과 수도권이 누리는 양질의 일자리 기반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경기를 이끌고 계시는 추미애 지사님이 교통과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고쳐 경기 북부의 잠재력을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시켜 경기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을 보고 그 뜻에 공감했습니다. 우리 안에 생긴 상처와 갈등까지 끌어안고 하나로 모아야 하는 대통령의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멸칭과 혐오, 비아냥을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비판과 설득으로 가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은 서로를 밀어내는 이름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어온 하나의 역사입니다. 이재명의 이름으로 앞선 민주정부의 역사를 끊어내고 함께 해온 동지들을 낡은 반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또 다른 분열을 만들 뿐입니다. 

멸칭을 붙이고 조롱하며 상처를 주는 멸칭 정치와 계파 정치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우리 당이 품어야 할 역사도 함께 해야 할 사람도 훨씬 넓습니다. 김대중에서 노무현 정부로 문재인 정부를 거쳐 지금의 이재명 정부까지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 당원들은 모두가 하나이고 한마음 한뜻입니다. 민주당은 하나여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화합과 통합,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인사 검증을 핑계 삼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쏟아낸 정치검찰식 정치 공세는 정치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는 듯했습니다. 이제 말만 하는 정치 공세가 아니라 확실한 수사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검증해야 할 차례입니다. 특검 수준의 철저한 수사로 위법이 있으면 확실하게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한동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 과정이 중요합니다. 낡은 정치검찰을 허물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겠다면서 설계도와 열쇠를 다시 같은 손에 맡긴다면 정치검찰을 어떻게 끌어내겠습니까? 중수청 소속을 법무부로 할지 행안부로 할지 논란이 있을 때 국민께서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어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공소청과 중수청을 동시에 지휘할 수 없도록 분리해 둔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의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은 현직 검사입니다. 핵심 인사들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대부분입니다. 청와대에서 검찰개혁과 중수청 출범을 담당하는 사법제도 비서관도 검사 출신입니다. 여기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까지 검사장 출신입니다. 검찰의 수사 경험과 역량은 중수청에서 활용되어야 합니다만 정치검찰의 인맥과 권력 관계는 영원히 청산 대상입니다. 새로운 중수청의 권한과 조직, 핵심 인사와 지휘 체계, 조직 문화, 정보까지 다시 이전 검찰처럼 결정된다면 우리가 청산해야 할 검사를 새 중수청에 그대로 옮겨 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78년 만에 낡은 정치검찰을 끝장내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수청, 공소청 시작 단계부터 검찰권 남용의 책임자를 엄정히 가려내고 이들이 새로운 기관의 핵심 권한을 다시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이 그대로 새 중수청으로 이식되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고 끝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경기 북부의 발전은 국토균형 발전의 약속을 실천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와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님과 함께 경기 북부 주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언제나 국민이 옳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신 개혁과 국민 통합의 뜻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는 말씀,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말씀을 무겁게 새깁니다. 빛의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으로 완성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통합은 그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님과 발맞춰 화합과 통합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8.17 전당대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 지도부가 말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여전히 배제하고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주권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정일치만큼이나 언행일치가 중요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지들이 목적지로 가는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의 진심까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 차원에서 멸칭과 혐오, 조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지난달 19일 김민석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캠페인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더 온전히 담아내고 개혁을 기다리는 국민의 절박함과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분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신발끈을 다시 매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으고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며 국민께 약속드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 탓 그만하고 본인 재임 중 무너진 서울 주택공급부터 설명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유튜브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부터 서울 주택 허가·착공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인 듯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궤변, 제가 다시 반박하겠습니다.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에 복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할 때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착공은 46.2% 줄었습니다.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대통령님의 지적은 통계로 명확하게 뒷받침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 구역 389곳이 해제되어 43만 호가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정비 구역 389곳이 해제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43만 호는 사업이 계속됐을 경우를 전제로 한 잠재적 공급 추정치일 뿐 확정된 물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가능 물량과 공급 시점에 대한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과거 해제의 책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본인 재임 기간에 실제 인·허가와 착공 실적부터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부동산 가격 평탄화 발언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강남 3구는 약세, 외곽은 상승하는 최근 가격 흐름을 설명한 것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신화, 누적된 공급 부족을 서울 집값의 구조적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강북과 외곽의 집값 상승이 서민에게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가격 흐름을 설명한 표현 하나를 삼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일은 아닙니다. 

당장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재건축·재개발과 인·허가를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할 것인지에 답해야 됩니다. 오 시장은 이제 그만 남 탓하고 본인 재임 중 무너진 서울 주택 공급부터 설명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신속한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책임을 요구한다면 판단할 권한도 존중해야 합니다.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얘기는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은 최근 인사를 비롯한 국정운영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책임을 인정했고 인사시스템도 다시 점검해 국민의 의사를 더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당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듣고 정부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가감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저 또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당 안팎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우려를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인사에 대한 검증과 비판을 넘어서 대통령이 특정한 결론을 받아들일 때까지 연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한 뒤에도 압박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께서도 대통령의 어려움을 신발 속 돌멩이에 비유하셨습니다. 참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마저 본인의 주장을 관철할 근거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돌멩이를 밟아서 아프다고 한들 국민통합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숙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특정인의 진단과 처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되뇌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조언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인사권과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결과의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정작 책임 있게 판단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한 결론을 받아들일 때까지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압박하고 국정을 흔드는 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의견은 누구나 제시할 수 있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공개적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당내 의견은 치열하게 전하고 있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야당도 국정의 평론가도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함께 정부를 세웠고 그 정부의 성패와 함께 책임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의견은 치열하게 전달하되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하고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함께 책임져야 할 주체입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더 나은 국정운영의 출발점이 되어야지 다시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당 안팎의 각자 주장만 앞세우기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라봤으면 합니다. 민주당부터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고 정부의 성공을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검찰 '기소계획보고서'의 그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제가 법무부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답변을 받아보니 의문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의 기록은 현재 서울 서부지검 보존계에 존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존계에 기록이 없으니 기록 대출시스템을 통해 누군가 빌려본 기록 역시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제네셀 관련 사건을 2022년 11월부터 2년 넘게 수사한 끝에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최종 처분보다 앞서 작성된 '기소계획보고서'를 들고 나와 검찰의 최종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돼 다시 수사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된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법무부의 답변에 따르면 김승원 전 후보자의 피진정인으로 접수된 진정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소유예를 뒤집을 새로운 사실이 있었다면 검찰에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당시 수사 지휘 라인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네셀 관련 사건 수사 지휘 검사 내역도 확인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명단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 검사장과 차장검사, 담당 부장검사가 여러 차례 교체됐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 상당수가 지금은 검찰을 떠난 퇴직자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국회에서 퇴직자가 수사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안 되는 일이며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현직자만 들여다보는 법무부 진상조사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문건이 작성될 당시에는 검사였지만 지금은 검찰을 떠난 사람들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중에 문건을 출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했는지, 퇴직 과정에서 반출했는지, 이후 외부로 전달한 사실은 없는지 수사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보고서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도 아니어서 변호인조차 열람·등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과 대검 보고라인 등의 제한된 관계자만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라는 겁니다. 퇴직했다고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문건의 작성·보고라인, 열람·출력·전송 기록은 물론 퇴직자의 자료 반출·보관 여부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캐비닛에 있어야 할 수사자료가 정치인의 손에 흘러가는 구조가 있다면 이번에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을 떠났다고 수사 자료의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자료가 퇴직 검사의 전리품도, 전관의 정치적 거래 수단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수사를 문건 하나의 유출 경위만 확인해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직 때 취득한 수사 자료를 퇴직 후에도 사적으로 보관하거나, 활용하거나 외부에 전달하는 관행이 있었는지, 수사자료가 퇴직자를 거쳐서 유통되는 이른바 '수사자료 전관예우'가 존재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검찰 캐비닛에서 정치인의 손으로 이어진 수사자료의 유통경로, 이번 수사로 끝까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 문제를 두고서 복수라고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촉법 국회의원입니까? 검찰 때는 서로 봐주고 해서 촉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책임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수사 협조로 본인의 책임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정치는 국민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생을 위해 품격 있는 정치를 하는 국민이 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현재 경기도는 일반 응급실이 아니라 중증외상응급의료센터로 보입니다. 경기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처치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광역시·도 최초로 주 4.5일째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노동이 행복한 경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결국에 그리고 언젠가는 가야 할 길입니다. 시작도 쉽지 않았겠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다 보니 시행하고 확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애물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함에도 경기도의 노력이 다른 지역, 다른 업종의 주 4.5일째를 시작하는 영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이지만 명절이 되면 노동계에는 빚처럼 여겨지는 의제들에 고민합니다. 먼저 공공노동자들의 노동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통, 소방, 경찰, 공무원, 병원 노동자 등은 공공영역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추석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 투쟁 사업장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수십 년째 집보다 농성장에 있는 시간이 더 긴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추석 기간에도 농성장을 지키거나 무거운 짐을 털지 못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임금 체불도 국정감사 단골 메뉴입니다. 요즘 세상에 월급 떼먹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많은 경우 반복 발생합니다. 심각성은 반복 체불 업주의 상당수가 악성이라는 점입니다. 빈손으로 맞이해야 하는 추석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와 반인간적 범죄 행위는 끔찍합니다. 친절한 한국인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릴스가 넘쳐납니다. 그늘진 한켠에서는 같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 열악한 처우, 괴롭힘 등 범죄 행위가 공존합니다. 먼 타국에서의 명절이 불행하지 않도록 사회가 살펴야 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쉬는 사람과 쉬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말씀드린 일의 특성 때문인 노동자들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받지 않는 법적 조항들이 많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의 노력 끝에 많은 부분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추석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사실상 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 시간외 노동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많은 조항들이 적용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우려하는데 노동조건부터 법 적용이 다르면 양극화는 좁혀질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기준법 적용 확대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20년 가까이 단계적 적용을 논의한 의제들입니다.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추석을 맞아 27년 설에는 모든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고향에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김민석 당대표 마무리발언

오늘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논의 두 세 가지 정리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경기도의 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이 제기됐고 그에 대한 의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고유한, 특별한 재정적 상황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일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 경기도에서 제기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과 또 특수한 상황의 연관성을 잘 고려하고 종합하고 또 분리할 것은 분리해서 당 차원에서 함께 의논하면서 방향을 찾아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님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를 어떻게 당이 잘 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이 담긴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멸칭이라든가 또는 품격 있는 정당 내의 토론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상호 문제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개인이라든가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비평 등을 할 때에 쓰이는 표현 등에서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제기된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당 전체가 함께 유념할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직접 책임이 있거나 직접 유발 또는 발생 책임이 있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께서 포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 나가자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는 저희 모두가 특히 지도부는 더욱더 그리고 당원들, 일반인 모두 다 현재의 상황을 더 완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따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다뤄 나가는 방법과 과정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단위에서 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저희 당에 가장 필요한 12개 기구 중에 하나가 정당개혁 관련 기구이고 아시다시피 대통령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당개혁특위 내에 아시다시피 숙의민주주의가 있고 또 품격 토론 부분이 있습니다. 이 3개의 분과가 있어서 지금 오늘 제기해 주신 바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는 경우가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상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편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측면들이 더 강조되는 면이 있어서 그것을 '골고루 균형 있게 다 함께 풀어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김경수 위원장님께 처음부터 부탁을 드렸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완화시키고 풀어 가는 지혜를 모두 함께 기대하고 또 염두에 두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즉 인사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책의 전환 등과 연동돼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형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 문제는 일반적인 비평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배출한, 대통령이 당원으로 되어 있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함께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당으로서의 여당, 당정협의의 주체로서의 여당의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 협의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 여당다운 방식으로의 논의를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해 갈 것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비판을 넘어 문제 제기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또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당이 행할 수 있는 어떤 제기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당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준용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지금까지 해 왔고 또 반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처럼 모든 분들이 그 또한 멸칭 문제나 품격 있는 토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처럼 다 같이 지혜를 발휘해 갈 것이고, 지도부는 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고 있고 발언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