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 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큽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현금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의 구속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김건희 3대 의혹은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건희의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만 갑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역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선고 기한을 넘긴 채 선고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판 지연이 석방 통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사법부의 판단에는 우려스러운 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과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내란 가담 사건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는 2심에서 8년이 감형되더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무려 16년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내란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늦어지고 형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니 내란의 가담한 자들이 다시 활기를 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듣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마저 풀려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투자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과세에 필요한 준비가 충분한지 살피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거래 방식에 맞는 세부 기준과 과세를 뒷받침할 기술, 정보 체계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경청해왔고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공정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 규제의 뼈대가 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판단의 제1기준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국민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자극적인 선동 정치가 끝을 모르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부인을 대상으로 황제 골프, 황제 레슨 운운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어제는 SNS에 특정 골프 선수의 사진이 포함된 영상을 공개했다가 해당 선수가 부인하니 게시글을 부랴부랴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졸렬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혹은 요란하게 제기하는데 정작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속빈 강정이고 고장 난 스피커입니다. 허위 날조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일이 그리도 재미있으면 이참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사이버렉카 유튜버나 소설가로 전향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의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행과 유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선의 정책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부와의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후 세 차례 유예되었습니다. 지금도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기반 미비에 대한 지적과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여기는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부정 여론에서부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와 자산 소득 과세 원칙에 근거해 예정대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팽팽합니다. 

찬반 의견이 분분하고 과세 시행까지 6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신속한 당내 논의와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조세 정의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의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기본법 제정 등 디지털 자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야가 오는 29일 민생정책 연석회의 주최로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9월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주요 쟁점 의제 중심으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자는 합의에 따라 열리게 되는 매우 뜻깊은 토론회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노동약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서 뜻을 같이하는 만큼 초당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화했지만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8월 배달의 민족 협력업체에서 배달 기사 300명 이상이 약 3억 원의 보수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플랫폼도 협력업체도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임금 체불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청년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은 120만 원에 그쳤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13.9%, 산재보험 가입률은 10.9%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과 실업급여에서도 사각지대는 뚜렷합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22%에 그쳤고 2024년 6월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는 6.9%에 그쳤습니다. 수백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가 불공정 계약과 소득 불안 속에서 실업과 노후에 대비할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공동토론회가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과 여야 협력의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도 민주당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비롯해 국민의힘의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법' 등 법안 논의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여야 공통 민생법안 처리에 이어 이번 공동토론회까지 여야 간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민생협력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여야 간 정책입법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버 장악과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난 22일 과기부가 PHP 보안 취약점 관련 기업 보안 대응 수칙을 발표하고 민간분야 사이버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하며 비상대응 체계 가동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보안업계와 협력해 공격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의 보안 조치도 적극 지원 바랍니다. 기업도 정부의 보안 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당도 정부와 함께 사이버 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납니다.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돈을 지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조사의 정치적 수혜자로 지목된 사람도 있습니다. 1심은 대납된 비용 가운데 2,10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오 시장의 관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이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기록이 왜 다른 평가를 받았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선례도 문제입니다.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정치자금법을 피해 갈 수 있다면 정치브로커의 선거개입과 여론 왜곡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입니다.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까지 1심 유죄가 뒤집혀 무죄가 선고됐고 한덕수, 박성재의 내란 관련 사건도 항소심 형량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사건마다 증거와 법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건의 판단이 잇따라 뒤바뀌는 현실 앞에서 국민은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는 판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 위에 자신의 제청권을 올려놓았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스스로 허문 것입니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사법개혁에 맞선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관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다는 의심이 커지는 것 자체가 사법 신뢰의 위기입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항소심 무죄는 면제부가 아닙니다. 법정의 판단이 정치적, 도덕적 책임까지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특검은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증거 판단을 철저히 다퉈야 하고,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 엄정하게 심리해야 합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정책·책임국감'으로 치뤄 왔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흔드는 근거없는 공세에 맞서 사업의 정당성을 분명히 했고, 통합돌봄의 주거·의료 연계 부족, 배달앱 수수료 문제, 금융권 해킹 사태와 관계성 범죄 관리까지 꼼꼼히 짚어냈습니다. 국민의힘의 국감은 어땠습니까? 첫 주부터 막말과 패륜으로 얼룩졌습니다. 부엉이바위를 입에 올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조롱했고, 동료 의원에게 '여자 깡패'라고 막말을 했으며, 5.18 북한군 개입설까지 꺼내고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 불렀습니다. 역사도 양심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그야말로 국민의힘발 '아수라 국감'이었습니다.

막말로 시작해 허위사실로 끝난 아수라 국감, 국민의힘은 사죄하십시오. SNS에 이재명을 끊을 때라며 대통령을 향해 극언을 하더니, 어제 법사위 종합국감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가 태릉골프장에서 프로골퍼 리디아 고에게 수천만 원짜리 황제 레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리디아 고 선수는 그날 후원사 공식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며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사위는 고성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국정감사장입니까, 아수라장입니까?

주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에도 김 여사의 몽골 순방 영상을 짜깁기해 조작 논란을 불렀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거짓을 퍼뜨리라고 국민이 맡긴 권한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국민의 삶을 살피라고 주어진 국정감사를 국민의힘은 어떻게 막말과 조롱, 패륜과 허위사실로 흐릴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5.18 민주혁명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드러난 민생과제를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입법으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정기국회를 완주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외통위, 복지위, 기노위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국정감사가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는 국감, 체감 가능한 개선책을 내는 국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제해결은 뒤로 한 채 자극적인 이슈만 쫓는 '사이버렉카' 같은 행동을 국감 내내 보여줬습니다. 아님 말고식 의혹제기 감사, 셀프방어 감사, 듣고 있기 힘든 막말감사가 난무했습니다. 어제 주진우 의원이 근거없이 법사위에서 영부인이 정부의 많은 현안이 있는 재벌기업의 회장 며느리인 유명 골프선수로부터 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자 슬그머니 영상을 수정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예산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때는 부디 국민의힘이 국가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을 해 주셨습니다.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과세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가상자산이든 투자자산 시장에 대한 과세 여부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세정의를 위해 가상자산 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많습니다.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당정협의를 통해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잘 듣고 민생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 박희승 원내부대표

김민석 당대표께서 11월을 국민안전의 달로 선포하며 관계성 범죄 피해자 대책을 핵심과제로 꼽으셨습니다. 교제폭력, 스토킹, 가정폭력처럼 가까운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신고도 분리도 처벌도 어렵습니다. 가해자를 잘 안다는 이유로 사랑싸움이나 집안일로 치부되어 가볍게 다뤄져 온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추석연휴에도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고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큰 비극을 낳는 사건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교제폭력을 일반 폭행과 달리 다룰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신고 즉시 분리와 접근금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피해자 보호시설과 상담인력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담겼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안전은 거리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1,166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규모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입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증가액이 190개국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끌어온 기업, 위기 속에서도 산업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이재명 정부가 함께 만든 결실입니다. 

1년 전 계엄과 탄핵의 혼란 속에서 흔들리던 경제가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다만 성과를 자랑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수출 호조의 효과는 아직 반도체에 집중돼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합니다. 세계 2위 흑자가 동네식당 매출로, 지방공장의 일자리로 이어져야 비로소 성과입니다. 

곧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가 그 출발점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으로 산업 경쟁력의 저변을 넓히고 지방주도 성장 예산으로 성장의 온기가 지역까지 닿게 해야 합니다. 생활물가 안정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입법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경제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당정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배달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는 월 매출의 평균 26.2%라는 통계입니다. 100만 원을 팔면 26만 원이 플랫폼 비용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논쟁은 수년째 수수료율, 몇 퍼센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수수료율이 아니라 종속 구조입니다. 여러 앱에 입점할 수는 있어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주문은 상위 플랫폼에 쏠려있고 리뷰와 단골 이력은 플랫폼에 귀속돼 다른 앱에서는 신규 업소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은 플랫폼 간이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 소상공인끼리 출혈하는 방식으로만 일어납니다. 

저는 지난주 중기부 국감에서 플랫폼을 통제하기보다 플랫폼끼리 경쟁하게 만드는 정책 전환을 제안하고 장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아울러 배달중심 소비의 고착이 동네상권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을 연구해 정책에 반영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음식값과 배달비를 따로 보고 음식값을 제대로 내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식당은 좋은음식에 집중하고 라이더는 제 몫을 받으며 플랫폼은 숨은 비용이 아니라 서비스로 경쟁하게 됩니다. 소상공인끼리가 아니라 플랫폼끼리 경쟁하는 배달문화, 당정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까지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의 1심 유죄가 같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잇따라 뒤집혔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세훈 사건의 1심은 명태균의 말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카카오톡, 캠프와의 접촉, 여론조사 결과 공유, 후원자의 송금 내역을 종합했습니다. 기소된 조사 10건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고 판단한 5건, 2,1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명태균을 믿기 어렵다는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돈의 흐름과 캠프의 관여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물증까지 배척해 버렸습니다. 

윤석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이 무상 여론조사 14건의 수수료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정치적 이익과 재산상의 이익을 구분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용이 드는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아 선거에 활용했다면 그 비용 부담과 이익의 귀속을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판단이 반복되면 후보자가 직접 돈을 내지 않고 가까운 지인, 제3자를 통하여 불법을 저질러도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선거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흔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상식과 법리를 벗어난 이번 판결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화가 낳은 필연적 결과로 국민의 사법 신뢰를 허물고 사법정의에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불신을 키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사법의 독립은 국민에게 판단의 근거를 설명할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크기에 따라 법의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166억 3천만 달러로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3분기 중소기업 수출도 33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K-뷰티까지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끄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반기에도, 내년과 후년까지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기반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출의 온기가 아직 골목상권과 국민의 지갑에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경제 성장의 진정한 성과는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성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모두의 성장으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성장의 온기가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와 소득을 함께 키우는 포용예산을 만들겠습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와 청년 채용을 연계하고 직업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안전망을 강화해 일하는 국민이 성장의 결실을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생협력으로 성장의 성과가 골고루 흐르게 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제도적 안착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판로 확대 예산을 챙기겠습니다. 대기업의 실적 개선이 협력업체의 성장과 협력 업체의 정당한 대가와 임금,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이 매출과 비용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책자금과 대안 대출의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온플법·상생협력법, 상생 배달앱 육성 등을 통해 배달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상생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제때 집행되고 매출과 일자리, 가처분 소득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수출의 성과를 국민의 소득으로, 기업의 성장을 골목상권의 활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회복의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