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11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를 열기 위해 노력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촉진법을 비롯해 방송3법, 민주유공자법 등 더는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될 주택공급 법안과 민생 관련 주요법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은 민생입법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국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안으로는 필리버스터, 밖으로는 장외투쟁에 몰두하며 본회의도, 예산심사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임위 보이콧, 예산소위 연기도 모자라 당청 갈라치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은 죄다 하고 싶은 셈입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를 떠나 민생과 나라 살림 챙기기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초청 만찬에 함께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청 간 엇박자는 없습니다.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무엇보다 당은 양극화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대통령님께서도 공감하시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당청이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에 매달릴 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에 매달리겠습니다.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시한 안에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오직 민생,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남은 정기국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온 국민이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이번 달은 한덕수, 다음 달은 이상민입니까?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매달 내란 피고인들이 풀려날 걱정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을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대법원은 역사적 사법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뒤, 석 달 동안 단 한 차례만 심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선고기한을 넘기고도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야 두 번째 심리를 열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단 9일 만에 끝낸 대법원과 같은 대법원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이러니 '사법부가 처음부터 풀어줄 결심을 한 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구속기간 만료일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날을 뻔히 알면서도 선고 일정을 잡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역사적 판단을 하겠다며 사건을 가져가 놓고 판단을 미룬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란 재판이 시간에 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의도적 재판 지연을 즉각 중단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당연한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어버리면 상식이 무너지고, 국기가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역사적 단죄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사과 논쟁이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시간에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인가도 아니고, 사과를 할지 말지를 놓고 싸우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계엄 사과가 지지층만 분열시키고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지도부 흔들기로 몰았습니다.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면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헌정 질서를 유린한 불법계엄 앞에서도 본인 정치생명 연장이 먼저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기념일 지키듯 사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과 여부는 윤석열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사과조차 윤석열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어게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는 때가 되면 기계적으로 해야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과 여부를 지지율이나 본인의 정치 유불리로 판단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윤석열에게 떠넘기기나 하고 있으니, 그동안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12월 3일 이전에 당의 공식입장으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은 사과조차 거부하는 내란 비호 세력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최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AI 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로 국내 증시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 자본시장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 주가 하락만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AI,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견조하고 방산, 조선, 바이오 등 우리 주력 산업 역시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주당이 추진한 1·2·3차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킬 주춧돌과 같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선임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및 집중 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은 불투명한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개정 이후 이미 현장에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62조 원에 이르고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이사회의 인적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획기적 변화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업과 주주 가치가 함께 성장하는 자본시장,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 세계인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사회 곳곳에 잠재한 검은 커넥션 철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 감사로 한국도로공사 간부들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 및 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 간의 검은 커넥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 조치 및 징계 경고를 하였으며 재발방지 대책에도 착수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휴게소 음식의 비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지적함에 따라 개선 작업에 돌입한 국토부는 지난달 말 전국 8개 휴게소에 직계약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 편익 중심의 휴게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두 차례의 특별 단속을 통해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으며 관계부처 간 합동 점검을 통해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의심 사례가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시 형사처벌,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불법행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진화하는 만큼 단속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지원이 시작됩니다.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과 조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불법행위의 사각지대와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덕수의 구속만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이날 한덕수를 풀어주겠다고 사실상 선전포고했습니다. 구속만료 바로 전날을 전원합의체 2차 합의 기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선고를 하지 않으면 한덕수는 석방되는데, 합의 기일에 선고한 전례는 없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 재판 지연에는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2심 선고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덕수는 2심이 선고된 지 무려 반년이 지났습니다. 당초 조희대 대법원은 한덕수 사건을 선고기한 이틀을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그 후 석 달간 사건을 심리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단 9일 만에 파기 환송해 대선에 개입했던 조희대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난 5일 내란특검은 구속기간 안에 한덕수 사건을 신속히 선고해 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일 만에 구속 만료 전날을 합의 기일로 통보한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한덕수가 누구입니까? 이미 앞선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입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무거운 죄를 짓고도 반성은커녕 내란과 무관한 척하며 지난 대선 출마권을 야밤에 도둑질하려 했었습니다. 

한덕수가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도 명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중요임무종사자였으니 내란 심판을 의도적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가히 윤석열만큼이나 악질적인 내란범입니다. 그런 한덕수가 또다시 돈가스집이나 고급 호텔을 활보하는 꼴을 국민이 봐야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 재판 고의 지연과 내란범 석방은 또 다른 헌정 질서 유린이자 내란 부역이고, 내란 세력 부활 시도입니다. 조희대는 대법원장직을 이용해 내란 세력에 부역하는 정치 재판을 중단하십시오. 대법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해 법원을 정상화하십시오. 민주당은 내란범 석방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후 발생할 모든 일의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권력 아귀다툼에 민생은 뒷전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당내 징계위를 조작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마치 이때만 기다린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전했습니다. 서울시정을 살필 시간도 부족할 텐데 당내 권력 투쟁에 더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지난해에는 대선에 눈이 멀어 토지허가제를 해제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던 오 시장이 또 무슨 사고를 치게 될지 걱정하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직 사퇴까지 언급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장동혁 대표가 이끌었던 뜬금없는 장외투쟁의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까? 자리 뺏길 위기감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리수까지 던진 것입니까? 그저 어떻게든 극우 세력의 눈을 돌려 당권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민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어제까지 국회의장께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때문에 주택공급 등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이번 주에도 처리되지 못합니다. 명백한 민생 외면입니다. 예산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에 이어 어제 기후 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지도부 방침을 이유로 예산심사 소위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국토위에서도 국민의힘의 위원들의 불참으로 예산심사 소위 개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민의힘 당권 싸움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에 서기 위해 초광역특구 특위를 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양극화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밀려있는 민생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아스팔트나 당사가 아닌 국회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민생에 차질 없도록 일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5월 7일 항소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번 달 20일 전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단 한 차례 열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상고심 판결을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데 이미 석 달 전부터 위반 상태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은 사건에 따라 3개월 내에 처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사 제청을 해서 3개월 상고심 기한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을 적용해 국민을 심판하면서 자신들은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9일 동안 두 차례 심리를 열어 파기환송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왜 조희대 대법원은 사람을 차별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편파적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혐의에 대해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이번 달 20일 전에 추가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사법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가 풀려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내란 범죄자들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 국민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대법원이 법이 정한 3개월의 재판 기한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대법원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 민병덕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

이상민 피고인의 구속기간도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대법원이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 사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 유리하도록 재판을 늦추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의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작 기소 특검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검찰은 인권을 옹호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살펴야 할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제목으로 검사는 공소 제기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 법적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배제했습니다. 유리한 증거를 배제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서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판사나 변호인이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리한 증거가 빠졌는지 제출된 증거가 조작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만 진행하자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의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만 계속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의혹을 덮어주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정파적 주장 아닙니까?

아울러 특검을 극렬히 반대하는 한동훈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원석은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극악한 표현을 통해 반대를 하는 주진우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습니다. 즉 윤석열 정치검찰의 핵심인 사람들이었고 위법한 수사의 조작 기소의 범죄자들인 것입니다. 특검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앞장서서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작된 증거는 없는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빠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합니다. 조작 기소 특검은 누군가를 위한 특검이 아닙니다. 검찰권이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특검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검찰 정권이 대한민국 사법체제의 근간을 훼손한 그 범죄를 규명해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 허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검찰이 쓴 공소장이 법정에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 6월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그 무너지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후보 후원에 쪼개기 후원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냈고 재판부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북 묘목, 밀가루 지원 관련 혐의는 아예 본안 판단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 제기 절차 자체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심판이 판정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면 경기 결과와 별개로 심판의 잘못을 밝혀야 다음 경기도 공정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찾았는지, 증거를 만들었는지, 진술을 확보했는지, 진술을 강요했는지를 가리자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은 특정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다시는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검찰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신뢰 또한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자는 요구를 방탄이라고 한다면 그 진실을 덮자는 것은 무엇이라 불러야 합니까? 혹시 내란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2026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