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4월 9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파면된 내란 수괴의 법률 대리인,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힐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숨겨 뒀던 계략의 한 수를 드러내며 내란 종식을 훼방놓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상설 특검 의뢰를 뭉개더니 이제는 불법, 위헌 계엄 윤석열의 분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완규가 누구입니까? 윤석열의 40년 지기이자 검찰총장 당시 징계처분 취소소송, 장모 최은순 씨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가신, 호위무사입니다. 계엄 다음날 대통령실 안가에 숨어들어 모의하고 휴대전화를 싹 교체하고는 국회와 수사기관의 물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발뺌하는 이완규는 파렴치범에 내란 방조죄 피의자입니다. 절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허용되지 않은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한덕수의 위헌 행위고,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부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 행위입니다. 위헌과 위법으로 지명된 내란 수괴의 분신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 대신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지키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오염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계엄군의 위협과 내란 세력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지켜낸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타락하도록 방치해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내란 수괴의 대리인을 임명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저지하고 내란을 반드시 종식하겠습니다.

.

2025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