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나라 경제와 국가재정을 망치려 작정했습니까? 

나라살림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제를 붕괴의 문턱에 세우고, 민생을 벼랑 끝에 내몬 것으로 부족했습니까? 아예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 8천억 원으로, 2022년 117조 원 이후 처음으로 다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세수결손도 30조 8천억 원이나 됩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1%로, 건전재정을 외치며 3% 이내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1.8%로 전망했던 경제성장률조차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주요경제기구들은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일부 해외투자은행에서는 1%에도 못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하고 있기는 합니까? 재정은 무너지고 성장도 꺼져가는 상황에서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나라살림도, 경제도 무엇 하나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부총리는 반성은커녕 법인세 감소 핑계를 대며 면피용 10조 추경안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매입하더니, 나라 경제와 국가재정을 망치려 작정했습니까?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 수괴 지키기에 골몰할 시간에, 나라살림과 경제나 제대로 챙기십시오. ‘늑장 찔끔 추경’으로 어물쩍 땜질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경제위기,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회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는 뻔뻔한 태도를 버리고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놓기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