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홍준표 전 시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계부채 1등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없애고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대출 규제를 백지화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니 뒷감당은 생각도 않고 마구 지를 작정입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거했을 때 돌아올 후폭풍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지금도 가계부채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인데 대한민국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계부채 1등 국가로 만들려고 합니까?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가계부채 비중이 한국의 성장률을 저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 문제로 불거질 우려도 큽니다.

게다가 대출 규제가 무작정 풀릴 경우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 불 보듯 자명한데 모든 정책 수단을 버리자니 큰일 날 소리 마십시오.

대출 규제 백지화에 따른 주택 구입 기회는 고스란히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되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나라를 망칠 생각 말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나 기다리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