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강버스 대참사·종묘 세계유산 취소 위기, 오세훈의 전시행정이 만든 재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능과 무책임이 극에 달했습니다. 1,500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한강버스가 출항 열흘 만에 네 차례나 고장 나 운항을 중단했고, 직원이 배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산재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승객 안전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은폐 의혹입니다. 연이은 사고가 제대로 보고되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소관이 아니다”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추진한 사업의 안전관리 책임조차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민간 투자는 고작 2.8%에 불과하고, 서울시가 69%를 부담한 한강버스는 하루 이용객이 목표치의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민생소비쿠폰 25만 원은 '미래세대 약탈'이라며 반대하더니, 정작 본인의 전시행정에는 1,500억 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이 돈이면 지하철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서민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의 독단은 국가적 망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가 무리한 재개발 추진으로 등재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등재 조건이었던 ‘고층 건물 허가 금지’를 서울시가 스스로 뒤집고 건물 높이를 두 배 가까이 상향한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잇따라 “세계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오세훈 시장은 협의도 없이 즉시 재개발을 고시했습니다. 독일 드레스덴, 영국 리버풀의 세계유산 목록 제외 사례가 보여주듯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600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깃든 종묘가 오세훈의 재개발 욕심 앞에서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재개발 이익에 눈이 먼 민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세계유산이 사라질 위기는 국가적 치욕이며, 역사에 대한 중대한 훼손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한강버스 사고가 터지면 "민주당 공세" 탓을 하고, 종묘 논란이 불거지면 "문체부가 사업 취지를 왜곡한다"고 주장합니다. 실패는 남 탓, 성과는 내 공이라는 익숙한 패턴입니다.

오세훈의 무능과 무책임은 탄핵된 윤석열 정권의 축소판입니다. 안전 불감증, 책임 회피, 독단 행정은 모두 그 정권의 DNA입니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한강버스 사고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안전보다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앞세우는 그들의 본성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장 한강버스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서울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종묘 세계유산 등재 취소 위기를 막기 위해 무리한 재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혈세를 낭비하거나 문화유산을 팔아먹지 말고,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서울시정과 안전 불감증 행태를 끝까지 추궁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