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후 1시 15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백신 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자제를 둘러싸고, 강백신 검사가 내부망을 통해 제기한 주장은 단순한 내부 의견 표출을 넘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사실과 다르게 모함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강 검사는 수사·공판팀이 항소 제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에도 상급 지휘부가 ‘항소 제출 금지’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유포했습니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강 검사는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지만, 공식 기록과 장관의 발언 모두 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이에 강백신 검사는 도대체 누구에게 법무부 장관이 ‘항소 자제’를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는지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 내부 비판은 반드시 확인된 사실과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벗어난 주장은 조직 신뢰를 훼손하고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백신 검사의 발언과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