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후 1시 15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치와 검찰기강을 무너뜨리는 항명 검사들, 즉각 조치하십시오!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검사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집단적으로 이유를 밝히라며 항의에 나섰습니다. 또 검사들은 법무부의 개입을 운운하며 직무대행의 거취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친윤 성향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검찰 지휘체계를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의 기강 붕괴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합니다. 항소 여부는 법률적 판단과 정당한 지휘체계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들이 상급자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집단행동으로 조직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항명이며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행태입니다. 이는 검찰권의 독립이 아니라 검찰권의 오남용입니다.

검찰이 정파적 이해나 내부 정치에 휘둘린다면, 그 순간 법과 원칙은 사라집니다. 

노만석 직무대행은 지휘체계를 흔드는 항명 검사들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찰의 조직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한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검사 개인이 조직의 이름을 빌려 정치적 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국회는 즉시 나서 제도적 통제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항명’이 아니라 법치의 복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끝까지 지켜보고, 검찰이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