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수괴 석방에는 왜 항의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내란수괴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입니까? 내란 추종세력이기 때문입니까? 기계적 항소 자제는 대장동 사건 이전부터 제기된, 오래된 제도개선 과제입니다

기계적 항소 자제 문제가 대장동 사건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폐해와 제도개선 필요성은 오랫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와 제도 논의의 흐름을 무시한 무책임한 짜맞추기식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올해 초 언론에서도, 2016년 국정농단 사건부터 10년 가까이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판결에 대해 무리한 항소·상고로 인한 국가적 소모가 컸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기계적 항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 관행이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 인력과 재정을 낭비하며, 나아가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적인 수혜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고, 차기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이를 대통령과 연계하려는 짜맞추기식 정치공세는 국민을 기만하는 왜곡 정치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의 항소 자제가 대장동 사건부터라는 주장은 팩트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항소를 신중하게 하자는 문제 제기는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제도개선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 처리에 집중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계적 항소 관행의 개선과 사법 절차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제도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