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의 내란가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5년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무게가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5년입니다. 

국가의 위기를 방조한 자에게 겨우 15년이라니,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한덕수는 그날, 단순한 참관자가 아니라 내란의 ‘키맨’이었습니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는 사형에서 최소 5년,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10년에서 50년입니다. 총리라는, 헌정의 최후 보루였던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15년은 가벼워도 너무 가볍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강제로 탈취하려 했던 그 후안무치한 행위, 문건을 은폐하고, 위법을 알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재판에서조차 “기억이 없다”며 위증한 그 뻔뻔함을 국민 모두가 기억합니다. 이건 내란 방조가 아니라 반드시 단죄해야 할 공범의 행동입니다.

특검이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다.”

12·3 내란은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처벌이 가볍게 끝나는 한, 대한민국은 언제든 같은 위협을 다시 맞을 수 있습니다. 헌정을 뒤엎고 뻔뻔하게 대권까지 넘봤던 인물입니다. 제대로 된 죄의 무게를 묻지 않는다면 또다른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제2의 윤석열, 제2의 한덕수가 등장하지 않도록 처벌로써 경고해야 합니다.

내란을 끝내는 길은 하나입니다. 주범도, 공범도, 방조자도 모두 법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이며, 두 번 다시 내란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