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윤석열 정권 시절 대한민국은 김건희 비선 공화국이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권 시절 대한민국은 김건희 비선 공화국이었습니다
김건희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페이스북 글 "법과 원칙 맞는 수사 대신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인가요"를 직접 전달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닙니다.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언급하자,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뒤, 검찰은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건희의 메시지 하달, 장관의 동조, 검찰의 면죄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과연 우연의 일치이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시리즈의 완결판입니다. 작년 5월, 김건희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이 방치된 이유를 따져 묻자, 두 달 뒤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검찰 내부 문건인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관련 상황분석'까지 장관을 통해 보고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 기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배우자의 메시지 한 통에 사법권이 발동되는 구조입니까? 윤석열 정권시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김건희 메시지 하나로 움직인 비선 국가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김건희의 심부름센터로 전락했습니다. 불법적인 수사 개입을 차단하기는커녕, 이를 방치하고 검찰권 행사로 이어지게 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정치적 공범’입니다.
특히 의미심장한 것은 김건희의 사적 지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건희가 수사를 독촉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계엄군의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건희가 '지목'하고, 검찰이 '수사'로 압박하며, 마침내 계엄군이 '체포'하려 했던 이 연결고리는 용산과 검찰과 계엄군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의 공권력을 사유화해 자신을 방어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썼다면, 이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불기소의 '7일의 미스터리'부터 계엄 체포 명단까지, 권력기관을 사유화한 몸통을 끝까지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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