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 ‘삶’보다 본인들의 ‘생존’이 먼저인 국민의힘, 비겁한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끝내 금도를 넘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던 59개의 법안에 ‘일괄 필리버스터’라는 정치적 족쇄를 채워 국회를 멈춰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분노스러운 것은, 그들이 정쟁의 도구로 삼아 가로막은 법안들이 다름 아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민생 법안들이라는 점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이 고대하는 ‘가맹사업법’은 물론, 대한민국 성장 엔진인 ‘과학기술 지원법’까지 국민의 삶과 미래를 통째로 정쟁의 볼모로 잡았습니다.

특히 첫 번째 희생양이 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은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그 필요성에 공감했던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의 태도는 충격을 넘어 절망스럽습니다. 

“의제 범위에서 얘기하라”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적하자 “법안에 대한 토론이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한 토론이어야 합니까?”라는 희대의 망언을 하며, 필리버스터의 목적이 오직 ‘악의적 의사진행 방해’에 있음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토록 무리하게 민생을 인질로 잡는 속내는 명백합니다. 12.3 내란 가담자를 신속히 처벌하고 사법 카르텔을 혁파할 개혁 입법의 칼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란 공범’으로 심판받는 것을 피하려, 죄 없는 국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는 비겁한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단호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