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4.29, 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4월 29일 화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4월 29일 09시 기준 1,097명 방문하였고, 528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22.5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SNS 21.40%, 유튜브 20.83% 커뮤니티 4.36% 현수막 3.41%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일에 이어 ‘SKT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한 음모론이 확대 생성·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음모론은 네이버 댓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댓글에서는 "지역화폐 카드와 SKT를 함께 사용하는 분들은 둘 중 하나를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에는 금융 및 카드 정보가 연결되어 있고, 유심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순식간에 중국으로 돈이 송금된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화폐의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설마 하다가는 늦는다"는 식의 근거 없는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4월 28일 행안위 지역화폐 추경안 통과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유포된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4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조 원을 신규로 반영한 추경안을 의결한 이후, ‘과거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화폐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는 등의 각종 허위사실이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조 원 추경을 통해 5,000억 원 세탁 준비 완료”, "선거자금으로 1조 원을 긁어가는 것”와 같은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까지 사실인 것처럼 퍼져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역화폐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해 협박 게시글이 발견되었다는 제보입니다. 4월 28일 디시인사이드 ‘중도정치갤러리’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나라가 망하면 민주당 지역화폐 지지자들을 전부 죽여야 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4월 21일 민주당의 고소·고발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에 대한 법률 지원을 목적으로 ‘국민 사이렌'을 출범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국민사이렌 활동’과 관련하여 4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더퍼블릭 3월 20일자 「'주변인 연쇄 사망' 이재명, 최상목 겨냥 '몸조심하라'… 김장겸 '영화 아수라 연상'」기사가 제보 되었다며 민주당이 자유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인식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신력 있는 언론 분쟁 조정 기구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사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정당하고 절차적인 방식으로 정정 및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사례로 언급한 더퍼블릭의 해당 기사는, 언론사의 2회 심리 불참으로 인해 정정 및 반론보도 기재로 자동 합의된 사안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중재가 있었음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게다가, 더퍼블릭이 국민 사이렌에 제보한 민주당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취지는, 언중위 심리 과정에서 더퍼블릭 측에 참고하기 위해 제공된 것입니다. 이를 외부에 공개하고 정치적 공격에 이용한 것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최소한의 신의마저 저버린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부당한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도 공신력 있는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문제 발언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4월 2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보수 논객들과 만나 “장관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나 최고를 좀 쓰세요. 멀쩡한 사람들 다 공천 학살해서 다 바보 만들어 놓고 엉뚱한 사람들 데려다 써서 그냥 주변을 다 채워놓고서 무슨, 바가지가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샙니까?"라며 발언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화화했습니다.

이는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2항을 비롯하여 동 규정 제5조(공정성) 제1항, 제8조(객관성) 제2항, 제16조(사실과 의견의 구별)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민소통위원회는 즉각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 이재명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도람프’등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도람뿌>는 코나아이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 깊은 기업이라며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이재명 후보와 연관 짓고, "여론조작 부정선거 하려고 유심정보 빼내간 거 아니냐”는 등의 근거 없는 선거 조작 음모론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줄 서서 주사 맞으러 가 듯 유출 핑계대고 억지로 유심칩 바꾸게 해가지고", "대선 자금, 정치 자금 팔아먹는 거 아니냐”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큰 허위 주장을 유포했습니다.

'성창경TV'는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에도 허위 조작 동영상을 버젓이 유통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왜 잠적했나?” 영상에서는 "이재명이 지금 헌법재판소 인물들을 접촉하고 있지 않을까?”라며 불법 로비 의혹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김만배가 권순일을 8차례 만나가지고 그래서 뒤집어버린 겁니다”라고 사법거래를 단정하는 등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문제 영상을 구글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 어제 진행된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자유일보 4월 1일자 「여론조사 때 '중도'라고 답하라는 민주당 측 지시 있었다」는 의혹 제기 보도는 정정 및 반론보도 기재로 합의되었습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98번째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것을 두고, 4월 28일 개최된 자당의 비대위원회에서 “무려 89.77%의 득표율로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독재 정당임을 입증했다”며“사실상의 이재명 대관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 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자마자, 비대위원장·원내대표·수석대변인 등이 앞 다투어 전당(全黨)적으로 저주에 가까운 극언을 퍼붓는 모양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선거인단 뿐 아니라,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도 89.21%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압도적 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초래한 내란을 종식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극 독재정당도 아니고, 전국 순회 합동 연설회는 대관식도 아니었습니다.

거짓말과 왜곡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폄훼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21번째 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을 두고, 4월 28일 본인의 페이스북 SNS를 통해 “기업은 국유화되고, 포퓰리즘 무상복지와 공공확대는 우리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선동이자, 어떤 근거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용 삼성회장을 만나 “삼성이 잘 되어야 투자자도 잘된다, ”대한민국 국부창출에 기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방문, 한국 경제인협회 대표단과의 회동 등을 통해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기업 국유화는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입니다. 

우리 당의 복지 정책과 공공성 강화 정책은, 기존 복지사회의 대전제 변화 상황에 대비해 보편적 기본사회로 나가자는 취지의 정책으로, 저출생·고령화·성장둔화 등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복지 정책과 공공성 강화 정책은 저출생, 고령화, 성장둔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 복지체계를 넘어, 보편적 기본사회로 나아가자는 취지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주장은 철 지난 신자유주의적 망상에 불과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