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해임은 무슨.. 파면합시다

토론게시판
글쎄요, 임기가 아직 한참 남은 정부에 반하는 기소 했다가 좌천이라도 당하면 하는 부담이 아니었을까요, 국민주권정부가 그럴리는 없어도 이전 정부들에서는 비일비재했던 일이라...

토론게시판
누가: 송영길이 언제: 당대표선거당시 어디서: 민주당내에서 무엇을: 돈봉투를 어떻게: 고위의원들에게 살포 왜: 자기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근거 : 법원 1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받아 유죄가 되었으나, 2심에서 사실관계가 부정당한게 아니라, 증거 수집 절차의 비합법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당하여 무죄선고. 사실관계부정이 아님. 자. 6하원칙 다 지켜서 친절히 적어드렸다. 누가 시켰냐고? 내 양심이 시켰다.

자유게시판
음.. 법알못이었던 제 글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게시판
다만 조사해보고 나니 의문이 남네요;; 그럼 법관, 검사, 고위 경찰이 아닌 고위 공무원은 여전히 검사가 기소독점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아.. 다시 알아본 결과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 가져도, 법관, 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는 기관이었군요.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고 잘못 알고 글 쓴 점 사과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현재는 공수처에서는 수사만 하고, 이걸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기소하는 형식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토론게시판
불기소단서 붙은건 사족같으니 뗐으면 좋을텐데요;

자유게시판
하... 이글도... 역시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끌려가고 있을 때는 개인은 무력하고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군요..

자유게시판
조국 대표가 문제의 핵심을 잘못짚었다는 글을 썼습니다만.. 검찰이 존재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권' 이 문제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유게시판
조국 대표가 문제의 핵심을 잘못짚었다는 글을 썼습니다만.. 검찰이 존재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권' 이 문제라는 글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