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이진관·백대현 재판장을 향한 ‘언어 테러’를 중단하십시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진관·백대현 재판장을 향한 ‘언어 테러’를 중단하십시오
사법부의 권위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저급한 언사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죄 1심 선고 직후,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보여준 행태는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조차 저버린 ‘야만적 언어 테러’입니다. 그는 유튜브 생방송에서 이진관·백대현 재판장을 향해 '사이코패스', '사탄의 계보', '흉기가 된 판사들' 등 극단적인 언사를 동원하며 판사 개인과 사법부를 모독했습니다.
변호인은 판결의 유불리를 떠나 사법 절차를 존중하고, 법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책무를 지닙니다.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재판부를 악마화하고 여론을 동원해 압박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위입니다.
국가의 중책을 맡았던 인사들이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로 법의 심판대에 선 상황에서, 진영 논리를 앞세워 재판을 조롱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그들이 내세워온 자유민주주의가 공허한 수사에 불과했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더욱이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에너지를 보낸다’는 식의 표현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종교적 색채를 덧입혀 지지자들의 결집을 획책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법 방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리의 영역을 무속과 선동의 세계로 끌어내리려는 퇴행적 시도로, 결코 묵과될 수 없습니다.
법복의 무게는 막말과 선동으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법관의 판단이 외부 압력이나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변호인의 변론이 저잣거리의 막말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서도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모독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사법부는 외부의 압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에 따라 남은 내란 관련 재판들을 엄정하게 진행해 주길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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