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이번 검찰 인사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유화를 바로잡는 정상화 조치입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대장동 항소 자제’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일선 지검장 4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보복 인사’, ‘공포의 전주곡’이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된 검찰 사유화의 흑역사를 의도적으로 망각한, 후안무치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번 인사는 보복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검찰의 중립성과 조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은 더 이상 법 집행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정권의 가신이자 사병이었고, 정권에 비판적인 검사들에게는 ‘반윤’이라는 낙인을 찍어 배제했으며, 소위 ‘윤석열 라인’이라면 능력과 무관하게 요직을 독점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권은 정적을 겨냥한 표적 수사와 과잉 기소,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별적 수사와 방패막이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어떻게 교체됐는지, 대통령의 장모와 처가를 지키기 위해 검찰권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 조직 전체에는 침묵이 강요된 카르텔, 바로 검찰의 암흑기가 존재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과거의 ‘보복 인사’와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항소 자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조직적 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들의 행위는 단순한 법률적 의견 개진의 범위를 넘었습니다. 확정된 사법 절차와 조직 결정을 공개적으로 흔들고 이를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시킨 것은, 검사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치적 행위입니다. 공무원은 내부 절차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조직 질서를 훼손하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권한은 없습니다.

현 정부의 검찰 인사는 ‘길들이기’가 아닙니다. 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에 개입해 온 정치검찰을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는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검찰의 독립이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일 뿐 아니라, 스스로 정치집단화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포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검찰이 다시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고, 오직 국민의 봉사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개혁을 정부와 함께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