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4일(토)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외세 개입을 부르는 투자자는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미국 회사인 쿠팡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친중”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에 빗대며 미국의 개입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도 청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로 선택한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주권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외국 정부의 개입을 요구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의 보호국도 아니며, 어떤 투자자의 이해에 따라 정치와 정책이 좌우될 국가도 아닙니다. 이견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민주적 절차 안에서 제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소비자 피해 이후에도 책임 이행과 재발 방지보다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압박을 택한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투자의 이름으로 외국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주권과 정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낙인찍기는 쿠팡이 사업자인지 정치집단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한 “친중”, “베네수엘라”와 같은 낙인찍기 언어는 냉전적 이념 공세에 불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함과 국민의 판단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외국 자본에 열려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전제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투자자만이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투자자도, 어떤 세력도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