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5일(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미 동맹은 신뢰로 강화하고, 국익은 원칙으로 지켜야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미국 JD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쿠팡 사안과 관련해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는 점과 한국의 법과 제도에 따른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입니다.

특정 기업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법 집행과 감독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제도는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며, 이는 통상 문제 이전에 주권의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조치는 외교적 오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를 ‘차별’로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으로 연결시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미국 측에서 제기된 종교계 인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한국의 제도적 특성과 선거법 집행 원칙을 설명한 것은 사법 주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이해시키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이러한 제도와 원칙에 대한 상호 존중 위에서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신뢰로 강화하되, 국익과 주권, 공정한 시장 질서라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통상 현안을 책임 있게 점검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외교는 당당해야 하며, 법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