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6일(월)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상속세 136억 원이 ‘0원’이 된 사회,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세청이 상속세 136억 원이 ‘0원’으로 처리된 대형 베이커리 카페 사례를 계기로, 대형 사업체의 세금 회피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조세 정의를 훼손해 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지원·공제 제도는 성실하게 일하는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규모 매출과 자산을 보유한 사업체가 중소기업 제도의 외형만 유지한 채, 상속세와 법인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를 악용해 온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속세 136억 원이 ‘0원’이 되는 동안, 성실 납세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실용주의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조세 편법구조를 바로잡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는 합리적 조세 시스템 없이는 공정한 시장도, 지속가능한 경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일 사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명의 쪼개기, 가족법인 활용, 형식적인 중소기업 요건 유지 등 중소기업 지원법과 가업승계 제도를 악용한 전반적인 행태를 폭넓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는 곧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조세 정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실태 조사가 ‘있는 사람만 빠져나가는 세금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정하게 벌고, 공정하게 부담하는 사회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도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2026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