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교육은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야당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인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근거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난하며, 또다시 교육 현장에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는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공교육 혁신 보고서'는 토론회에 참여한 교육 전문가들의 다양한 개별 의견을 의제별로 취합한 참고자료이며, 향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논의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는 '금거북이 매관매직' 혐의로 사퇴한 이배용 체제에서 드러난 독단적이고 편향적인 운영을 바로잡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야당은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를 마치 확정된 국가교육정책인 것처럼 왜곡하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정권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생과 학교를 위해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비롯해 교육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백년지대계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