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대림 대변인]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안정된 삶의 공간이 되도록,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안정된 삶의 공간이 되도록,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의 핵심인 만큼,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시장 안정과 주거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제1원칙은 실거주자 보호에 있습니다.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되도록, 1주택 실소유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흔들림 없는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를 적극 지원하며, 주거 안심망을 강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듯, 이미 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비정상적인 투기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예정된 절차입니다. “힘이 세면 정책을 바꿔줄 것”이라는 부당한 기대나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정해진 정책 일정을 흔들림 없이 집행하는 것은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입니다. 이를 두고 재산권 침해나 세금 폭탄이라며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는 것은, 정책의 본질인 실거주자 보호와 시장 정상화의 취지를 흐려 국민의 불안을 조장할 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그 성과가 실제 거주가 필요한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투기 수요 관리 역시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균형 있는 접근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소모적인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 회복과 시장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책임 있는 대안 제시에 함께해 주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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