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작 수사, 부실 기소의 귀결…대장동 검사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유동규·남욱 등 관련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1심 결과가 아니라, 대장동·위례 수사 전반의 실패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데 집착했습니다. 증언을 짜맞추고, 증거를 왜곡·선별하며, 정치적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대장동 일당 본류에 대한 실체적 수사는 뒷전이었습니다.

무리한 프레임 수사, 부실한 사실 확인,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기소가 반복된 끝에 법원은 결국 “입증 부족”이라는 상식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검사들의 책임입니다.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권력을 위해 수사를 도구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가가 바로 이번 무죄 판결입니다.

대장동 검사들은 이제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