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현옥 전 수석의 1심 무죄 판결,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법부는 사실과 법리에 기초한 엄정한 판단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작위적인 주장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내려진 1심 무죄 판결은 당연한 귀결이자 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검찰은 그간 전임 정부의 정당한 인사 행정에 범죄의 굴레를 씌우려 집요하게 매달려 왔습니다. 징역 1년이라는 중형 구형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흔들려 했던 시도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사법부는 오늘 판결을 통해 검찰 기소의 허구성을 낱낱이 지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실무진에게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기록상 전혀 확인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에 내정 사실을 알리거나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 역시 존재하지 않았으며, 특정인을 반드시 임명하겠다는 강제적 의도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검찰이 주장해 온 ‘부당 개입’의 실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인사권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정부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자 무거운 책임입니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법적 근거가 빈약한 채 진행된 과도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국정의 자율성과 행정의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무리한 기소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기소에 제동을 건 오늘의 판단을 검찰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합니다. 전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칼춤’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현옥 전 수석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멍에가 벗겨진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이번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개인의 명예를 짓밟고 국정 동력을 소모시켰던 이들은 오늘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