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정교유착의 곪은 종기를 반드시 도려내겠습니다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논평
■ 정교유착의 곪은 종기를 반드시 도려내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통일교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 선고했습니다.
헌법상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을 지원하며 대선을 교란하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체제를 뒤흔든 것에 비하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입니다.
고작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6개월의 형량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통일교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앞세워 김건희와 권성동에게 뇌물을 준 것과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선거에 개입하려던 진짜 이유와 진실을 모두 밝혀내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선고 결과로 신천지·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파헤칠 특검의 필요성만 커졌습니다.
이번 판결이 바로잡아지도록 특검은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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