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권력 개입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도, 제도의 기본 구조도 외면한 채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려는 의도적 왜곡에 불과합니다.

이번 국무회의 참석은 수사 지휘나 개별 사건 개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국가적 현안에 대해 관계 기관의 설명을 청취하고, 행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과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명확히 허용한 행정 절차를 두고, 아무 근거 없이 사법 독립 훼손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정치적 선동에 가깝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소속의 행정부 기관입니다.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국정 현안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제도적 맥락은 철저히 외면한 채, 독립성이라는 단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협의와 행정 보고만으로 독립성 훼손을 운운하는 주장은 법적 기준에서도, 상식의 눈높이에서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을 분명히 존중하면서도, 국정을 책임지는 행정부로서 필요한 소통과 협력을 당연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권력 개입으로 왜곡하고 낙인찍는 행태는 국정 운영을 흔들고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 국민적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일은 견제가 아니라 혼란 조성이고,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국정 운영의 균형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갈 것입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맞서고, 원칙과 책임의 정치로 국민의 신뢰에 끝까지 응답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